· 해당 근로계약서는 보건복지부에서 배포한 표준근로계약서를 수정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설명은 메모를 확인해주시고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1544-7315 장기요양요원 무료 노동상담으로 전화주세요.

표준근로계약서

__________________(이하‘사업주(사업주의 위임을 받은 사용자 포함)’라 함)과 ________________(이하‘근로자’라 함)은(는)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개시일 :

년    월   일부터

* 근로 계약 시 기한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만 근로종료일 기재

2. 근무장소 : _______

* ‘사업주’가 지정하는 장소(단, 업무상 필요한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와 협의하에 근무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3. 근무직종 및 업무 내용

1) 직종 : _________

2) 업무내용 : _____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동법 시행령, 보건복지부고시에 명시된 범위로 정한다. 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급여 외 행위는 부당업무에 해당하므로 금지한다.

*급여 외 행위 : 수급자 가족만을 위한 행위,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등

(예 : 수급자 가족을 위한 가사 지원, 명절음식 장만, 반려동물 산책 등)

4.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재가

1) 근무형태, 근무시간, 휴게시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① 근무형태 :

② 근무시간 :

③ 휴게시간 :

2) 방문 요양보호사의 경우 근무 일정표에 따른다.

3)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단,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1주 12시간을 한도로 근무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시설

1) 근무형태 : □ 주간근무 □ 야간근무 □ 교대근무 □ 기타 복합형태

2) 근무시간 : 1주 40시간을 기본으로 한다. 단,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1주 12시간 한도로 근무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주간근무 : __시 __분부터 __시 __분까지(휴게시간 : __시 __분～ __시 __분)

② 야간근무 : __시 __분부터 __시 __분까지(휴게시간 : __시 __분～ __시 __분)

③ 교대근무

· 1근 : __시 __분부터 __시 __분까지(휴게시간 : __시 __분～ __시 __분)

· 2근 : __시 __분부터 __시 __분까지(휴게시간 : __시 __분～ __시 __분)

· 3근 : __시 __분부터 __시 __분까지(휴게시간 : __시 __분～ __시 __분)

5. 근무일 및 휴일

1) 근무일 :

2) 휴  일 :

① 주휴일(매주   요일)

② 근로자의 날(5.1.)

③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6. 임금

1) 급여적용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2) 급여항목 :

ㅇ 월급제 (       )(급여지급형태 V표시)

임금항목

산정시간(월)

금액

통상임금(시급)

-

주휴수당

-

휴일수당

시간

장기근속장려금

가족수당

명절수당

OO수당

OO수당

합    계

ㅇ시급제 (      )(급여지급형태 V표시)

항    목

금    액

기본시급

3) 위 명시된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한 경우에는 해당 시간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가산수당을 지급한다.

4) 임금지급일 : 급여는 매월    일부터     일까지 정산하여    월     일에 지급한다(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5) 임금지급방법 : 계좌이체(등록된 본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로 지급한다.

(         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__________ )

7. 연차유급휴가

1)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시설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3) 기타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8. 사회보험 적용 및 신고(해당란에 체크)

사업주는 근로자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사회보험을 신고한다.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국민연금     □ 건강보험

9. 퇴직급여

1) 퇴직급여제도의 종류 :

2) 사업주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1주간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한 자가 퇴직하는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3)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보장된다.

4) 퇴직금과 관련한 그 외 구체적인 사항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

10. 근로계약 해지 및 해고의 제한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른다.

11 근로계약서 교부

근로계약서 1부를 각각 작성하여 보관하도록 한다

12. 기타

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르며, 사업주는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

근로계약일 :      년      월       일

(사업주)

기관명:

주 소:                    (연락처:        )

대표자:                          (서명)

(근로자)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

성 명:                            (서명)

근로개시일은 퇴직금 및 연차휴가 산정 시 기준일이 되므로 정확히 작성합니다.

근무시간은 실제 근무 현황을 반영하여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작성합니다.

1일 또는 1주 총 근무시간 뿐 아니라 출퇴근시간도 정확히 작성해야 합니다.

실제 근무가 매달 스케줄표에 따르더라도 근로계약서에 기본적인 근로시간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예시, 1일 3시간 주 5일 근무, 월~금 14시~17시 근무 등)

휴게시간은 계속 근로 4시간 이상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 이상인 경우 1시간 이상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업무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으로 적어놓더라도 휴게시간에 수급자의 식사를 지원해야 한다거나, 주기적인 순찰을 하는 등 수급자를 돌볼 의무가 있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1주간 출근하기로 정한 소정근무일을 요일로 명시하여 작성합니다.

주휴일은 주말이 아닌 날로 정할 수 있습니다. 휴일을 어느 요일로 정하든 근로계약서에는 반드시 구체적인 요일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임금의 구성 항목은 해당 사유에 따라 정확히 표시해야 하며, 애매하거나 포괄적인 항목으로 적어서는 안됩니다.

‘포괄시급제’에 따라 계약을 하더라도 시급에 포함된 주휴수당, 연차수당을 각각 별도로 명시해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고용보험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했다면 의무가입 대상이 됩니다.

만 65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신규로 취업한 경우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