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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노동 카드뉴스 1월] 경자년(庚子年) 삼행시와 돌봄노동 상담사례

돌봄희망터 2020-01-23 16:22:57 조회수 415




















 




'경자년(庚子年)  삼행시로 풀어보는 노동법상식'

경영상 해고! 4가지 요건 지켜야 한다.
자진 퇴사! 실업급여 받을 수도 있다.
년(연)차휴가! 제대로 받고 퇴사하자.


Q&A (1) 병원 입원 중인데 그만 두라고 한다면?

[질의] 2019년 10월경 산행 중 발목 골절상을 입고 입원을 하게 되어 병가를 신청하였는데, 대체인력이 없다는 이유로 그만 두라고 하며,  4대 보험을 상실시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답변] 대체인력이 없다는 회사 경영상 사정에 의하여 근로자를 쉽게 해고할 수는 없으며,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해고회피노력 등 경영상 해고(정리해고) 요건을 모두 준수해야 합니다. 귀하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서를 내면서 동시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Q&A (2) 만55세는 기간제법의 정규직 전환대상 X
[질의] 1965년 1월 1일생, 2019년 1월 입사 후 2020년 1월 1일 1년간 다시 계약을 갱신하였는데, 2020년 12월 31일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2년 경과로 정규직 전환되나요?


[답변] 근로계약 체결 또는 갱신 시 만 55세이상 이면, 계속 일한 기간이 2년을 넘어도 기간제법상 정규직 전환이 안됩니다. 귀하는 계약을 갱신할 당시 만 55세이었으므로 2020년 12월 말 기간만료에 따른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