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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노동 카드뉴스 2월] 산업재해 처리 절차와 산재 노동자 보호

돌봄희망터 2020-02-13 15:23:32 조회수 409




















 



 "산업재해 처리 절차"
 - 요양급여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재해자 인적사항, 소속 사업장, 재해 경위 기재  
  :  병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의사소견서 작성
  :  119신고한 경우 구급구조증명원 발급받음
  
- 근로복지공단 업무상 재해여부 결정! 
  :  요양급여신청을 받으면, 공단은 그 사실을 사업장에 알리고, 회사는 10일 이내 의견 제출함  
  :  업무상 사고에 의한 재해가 명확한 경우에는 7일 이내 요양승인 여부 결정함 
  :  업무상 질병의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오랜 기간이 소요됨
  :  요양불승인(산재 안됨)처분을 받으면 90일 이내 (재)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 제기할 수 있음

 - 급여(휴업, 요양, 장해, 유족 등) 지급!
   
   
"산재노동자 보호와 수급권의 소멸시효"
   - 해고금지 : 산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 해고를 못하며, 보험급여를 신청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등 불이익한 처우 역시 할 수 없다.
   - 압류금지 : 보험급여 권리는  퇴직하여도 소멸되지 않으며,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공과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 소멸시효 : 보험급여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장해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등은 5년간 행사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