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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단1기 취재글] 장기요양 공공성 강화를 위한 재원 마련 방안 토론회

돌봄희망터 2019-05-15 16:40:32 조회수 46

[기자단1기 취재글]


장기요양 공공성 강화를 위한 재원 마련 방안 토론회



일시 : 2019422() 15:00

장소 :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노인장기요양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대위, 국회의원 김상희, 남인순, 기동민, 맹성규, 정춘숙, 윤소하 의원 주최로 장기요양 공공성 강화를 위한 재원 마련 방안 토론회가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국회의원 김상희의원의 축하 인사에 이어 참석하신 의원들의 인사말로 토론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장기요양 제도가 시작 된지 11년이 되었는데 여전히 변화되지 못한 제도의 문제점을 제기하였습니다.

자식이 못한 효도를 국가가 대신 하겠다며 도입된 제도지만 사실상 개인 영리기관에 맡겨져 시장화 되어버린 것이 문제점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시점에서 공공 인프라 확충, 공공성 강화를 통한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투자가 전실한 상황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노인장기요양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 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 최경숙위원장은 장기요양제도가 국민들의 노년의 삶에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돈독히 하며,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회 서비스원 설립은 공공 공급체계의 비중확대를 통한 직접고용으로 일자리 질 향상이 그 목적이라고 했으며 서비스 질을 높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림대학교 석재은교수와 대구대학교 양난주교수가 발제를 맡아 주셨습니다.


석재은교수 발제문 돌봄 정의와 장기요양 개혁방안

1. 왜 돌봄 정의가 필요한가?

2. 돌봄 정의에 관한 이론적 검토

3. 돌봄 정의의 개념구성

4. 돌봄 정의와 돌봄 정책 유형

5. 한국장기요양 정책의 평가

돌봄 관계 참여자 간 상호 인정뿐만 아니라 사회적 인정이 있어야 하며 원활한 소통과 협력적 관계, 인간에 대한 깊은 존중과 따뜻한 애정이 있는 공식적이고 전문적 관계라고 했습니다. 돌봄 정치화로 돌봄의 주류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돌봄 책임의 민주적 배분, 정당한 자원 배분, 돌봄 윤리등 돌봄의 정의가 실현되는 돌봄 사회로 가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양난주교수 발제문 장기요양 질적 발전을 위한 공공 인프라 확충전략

1. 국가비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위치

2. 노인장기요양 공급구조 현황

3. 장기요양 공급구조, 문제는 무엇인가?

4. 장기요양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과제


노인장기요양 정책의 전면적인 성격전환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토론은 노인장기요양 공공성강화를 위한 공대위 공동집행 위원장 현정희위원장의 사회로 시작하였는데 이찬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김용원 대독), 이원필 민주노총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장기요양위원장, 설인숙 한국노총 전국사회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 김효리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 사무관이 참석하여 열띤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토론회를 통하여 장기요양 공공성이 강화되어 일자리의 질이 향상되고 국민들의 노년의 삶이 두렵지 않은 좋은 돌봄이 실현되기를 기대해봅니다

 

 

201952

어르신돌봄노동자 기자단 1

오 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