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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초고령사회 노인 돌봄체계 개편방안 토론회

돌봄희망터 2021-06-17 17:34:59 조회수 334

두렵지 않은 노후, 지역사회 통합돌봄, 돌봄국가책임제를 위한

< 초고령사회 노인 돌봄체계 개편방안 >

온라인 국회토론회 개최









 



○ (사)보건복지자원연구원은 『초고령사회 노인돌봄체계 개편방안』을 주제로 6월16일(수) 오후 1시 온라인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노인장기요양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노인장기요양공대위, 공동대표 : 최경숙, 김태인))’와 국회의원 정춘숙, 강병원, 박주민, 이수진(비례)의원 (더불어민주당) 공동주최, (사)보건복지자원연구원 주관으로 진행되었다.  


○ 발제에 앞서 정춘숙의원은 “돌봄서비스는 우리 사회가 책임져야 할 시대적 과제이고 돌봄서비스의 확대는 현재의 체계를 어떻게 구조화할 것인가와 깊이 연관되어 있다. 대상자별로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보건·복지 제도를 통합돌봄의 관점에서 아우를 수 있어야 한다. 지역사회 돌봄체계에서 민간과 공공이 서로 연계, 협력할 수 있도록 지난해 11월 「‘지역사회 통합 돌봄법」을 발의했다. 통합돌봄의 구체적인 시행모델이나 확대방안에 대해서는 오늘 많은 대안을 제시해 주면 좋겠다”고 인사말을 했다. 


강병원의원은 “파편화된 돌봄서비스를 통합하고 체계화하는 일이 꼭 필요하다. 오늘 토론회가 인간적인 돌봄을 위해서는 국가는 무엇을 할 것인가를 함께 질문하면서 깊이 있는 해답을 모색하는 장이 되길 기대한다. 노년이 행복한 돌봄 사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박주민의원은 “사회적인 돌봄체계가 대대적으로 개편되어야 한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입법적으로 제도화되는 것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입법화에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수진의원은 “보건의료 및 복지시스템을 재정비해서 한국형 보건 및 복지 서비스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이 주도하는 형식의 장기적 비전이 필요하다. 각자의 상황에 맞는 보건의료 및 복지급여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토대를 정책적으로 잘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국회 입법영역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조경애 (사)보건복지자원연구원 이사는 “국회의원 정춘숙, 강병원, 박주민, 이수진 의원님들, 그리고 노인장기요양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대위 여러분들과 함께 보건복지자원 연구원은 '초고령 사회에서의 노인 돌봄체계 개편 방안'을 주제로 국회토론회를 열게 되었고 감사하다. 돌봄 노동의 중요성이 점점 중요해지는 시점에 이르러 시급한 돌봄의 문제를 공론화시키고 해결하는 장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 「초고령사회 노인 돌봄체계 개편방안」 발제에서 석재은 교수는 “돌봄 니즈에 대응하는 사회적 돌봄이 불충분한 상태인데, 급증하는 돌봄 니즈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초고령사회 지속 가능한 사회적 돌봄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개편방안으로는 사회적 돌봄자의 합리적 배분을 위한 전체 돌봄체계를 포괄하는 돌봄 욕구 평가체계를 도입하고, 지자체 주관 지역통합돌봄(노인맞춤돌봄)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복합 재가서비스 강화, 통합재가급여 도입 등 장기요양 재가 서비스를 혁신하고 장기요양 시설의 돌봄 인력 배치 양적 기준을 제고 하며 중중 치매 횐자, 와상 환자 중심으로 재편하는 등 시설서비스도 혁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치매서비스와 요양병원의 혁신, 장기요양 의료서비스의 적절성을 검토하여 통합 재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토론자로 나온 임준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교수는 “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노년 생활을 달성하려면 커뮤니티케어에 일차보건의료를 포함한 지역 보건 의료체계의 개념이 포함되어야 하고 일차 의료 기반 만성질환 관리사업을 확대하고 포괄적인 건강관리로 발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정부 예산, 건강보험 재정, 장기요양보험 재정 등을 통해 지역통합돌봄에 필요한 재량 자금을 확보하는 데에서 지역의 불평등한 재정 여건 및 격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했다. 

○ 윤주영 서울대학교 간호학과 교수는 “노인돌봄체계는 사람 중심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되어야 한다. 지역사회 노인의 노쇠(허약)를 관리하는 장기요양 예방 지원체계를 만들고, 경증치매를 포함하여 포괄적인 장기요양 예방 체계를 구축하고, 일차 의료와 공공보건의 협력을 통해 효율 운영을 모색하고, 방문 건강관리를 강화하는 등 기본 건강관리체계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ICT를 활용한 통합돌봄정보시스템 구축 및 공공 플랫폼화와 사례관리가 중요하다”고 했다.

○ 장봉석 (사)복지마을 대표는 “효율적 사회적 돌봄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전달체계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가 중요한데, 돌봄체계의 정착, 지속가능성, 확장 가능성 등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시스템을 통해서 연결, 제공, 공유, 관리될 수 있는 사회보장플랫폼 기관 관리체계(SSP)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 마지막으로 온라인 질문에 대해 석재은 교수는 “공공보건의료나 예방이 필요하고 중요하며 지역사회돌봄의 체계를 만드는데 특히나 예방 단계에는 공공이 효과적인 컨트롤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 야간, 응급 서비스 등 각각의 민간이 대응하기 어려운 역할은 공공이 해야 한다. 공공플랫폼의 역할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ict를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커뮤니티케어의 재정을 만드는 것에 대해 필요한 욕구에 대해 대응하는 것은 국가 차원의 문제이고 자원을 배분하는 것은 중앙정부의 몫이라고 생각한다. 지역사회 자원의 배분 역할은 시군구가 맡는데 욕구평가는 건강보험공단이 맡는 등 자원 배분에 대한 사례관리가 필요하다. 사회적 자원, 공공자원을 조율과 콘트롤로 엮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 토론회는 YouTube로 생중계되었으며, 다시보기 할 수 있다.

 (https://www.youtube.com/watch?v=ucR02pCIVx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