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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2021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황보고서 발간

돌봄희망터 2022-07-26 17:27:24 조회수 613

2021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황보고서 발간 


    ○ 2021년에 접어들면서 정부는 감염병 재유행에 따른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회 서비스원 긴급돌봄 사업’을 시행했다. 본인이나 가족의 코로나19 격리와 확진으로 

        발생한 돌봄 공백에 대응해 가정,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에 요양보호사 등 돌봄인력을 

        지원한 다는 것이다. 다만 인력이 부족해 장애인에게 장애인돌봄 전문인력이 아닌 

        요양보호사가 배정되는 등 한계가 노출되기도 했다(253페이지 내용 발췌)

    ○ 한편 종사자들의 권리도 위협받았다. 수도권의 많은 사회복지시설, 정신요양기관은 

        종사자에게 날짜와 시간, 활동 내역, 동선 등을 기록하는 ‘이동 동선 일지’를 

        매일 작성해 보고하도록 했다. 또한 노인요양시설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는 

        주기적으로 선제적 PCR 검사를 받아야 했다.(277페이지 내용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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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일 : 2022.06.22


○ 출   처 :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