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어린이집과 달리 국공립노인요양시설은 찾아보기 어렵다. 노인장기요양 서비스 제공 기관의 99%가 민간이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장기요양기관 수는 재가 1만9621곳, 시설 5763곳으로 총 2만5384곳에 이른다. 이중 민간기관이 2만5140곳이었으며, 국공립기관은 244곳으로 1%에도 미치지 못했다. 지자체가 만든 공립시설 역시 실제 운영은 민간 위탁으로 이뤄진다. 앞서 소개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요양원, 서귀포공립요양원은 운영 주체와 실제 운영을 모두 공공에서 맡는 극히 이례적인 사례다.

노인돌봄이 완전히 민간에 내맡겨진 것은 노인장기요양 서비스의 시작과 궤를 같이 한다. 노인돌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자 정부의 공적 대응으로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도입됐다. 국민들의 돌봄 부담을 던다는 취지는 좋았지만, 방식이 문제였다. 요양서비스 공급을 단기간에 늘리려다보니 민간 영리업자들이 쉽게 진출할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었다. 사회보험(장기요양보험료)이라는 공공 재원을 이용한 제도라면 서비스 공급 역시 공공성을 띠어야겠지만, 영리 추구를 억제할 장치가 빈약했다. 지난 14년 동안 서비스의 양 자체는 수백배 늘었지만, 질낮은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들의 불만부터 요양보호사의 열악한 처우까지 여러 문제가 분출하고 있다. 정씨처럼 노인돌봄이 필요한 상황에 맞부딪치면 허약한 공공성에 깜짝 놀라게 된다. 돌봄노동자들도 노인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공공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왜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