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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시설 이미 99% 민간인데…윤 “돌봄 준시장화” 지시

돌봄희망터 2023-01-13 11:28:31 조회수 296

요양시설 이미 99% 민간인데…윤 “돌봄 준시장화” 지시 

2023-01-11 | 한겨레신문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돌봄서비스 시장에 민간·기업 참여를 강조한 ‘준시장화’를 지시했다. 그러나 노인장기요양보험 보험료 인상이나 국비 지원 확대가 이뤄지지 않는 등 재정이 충분치 않아 돌봄 질이 낮은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할 대책은 내놓지 않았다. 더구나 돌봄의 시장화가 강화될 경우, 소득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질 격차도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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