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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의 ‘치매진단 및 소견서 발급’ 논란
한의사들의 ‘치매진단 및 소견서 발급’에 대해 양방과 한방이 치열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치매특별등급 신설 등 장기요양보험 등급체계 개편’ 내용 중 한의사가 치매진단 및 소견서 발급의 주체로 참여하는 것에 대해 반대입장을 주장하는 양의학계를 강하게 비판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치매특별등급 신설 등 장기요양보험 등급체계 개편’ 내용 중 한의사가 치매진단 및 소견서 발급의 주체로 참여하는 것에 대해 반대입장을 주장하는 양의학계를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 2일 보건복지부는 ‘치매특별등급 신설 등 장기요양보험 등급체계 개편’을 통해 오는 7월 1일부터 치매특별등급을 기존의 3등급에서 5등급 체계로 개편하고,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증 치매환자의 경우도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장기요양보험 등급체계 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치매특별등급 수급자가 되려면 현행 장기요양 인정조사 이외에 한의사와 양의사 등 의료인으로부터 별도의 치매 진단을 받아 ‘치매특별등급용 소견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한의사협회는 일부의 양의학계는 이번 문제를 ‘보건의료계 직역간의 갈등’ 문제로 교묘히 포장해 국민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한의사의 치매특별등급 소견서 발급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대의견을 개진한다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9일 참의료실천연합회 역시 한의사의 치매 진단서 발급을 ‘직역간 갈등’으로 인해 수용하기 어렵다는 복지부의 내부 의견이 있다는 소문에 한의계는 물론 환자와 가족들에게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미 한의사에 의해 장기요양등급 소견서가 작성되고 있기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한의사의 치매특별등급 의사소견서 발급에 정작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제동을 거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향후 치매특별등급 수급자가 되려면 현행 장기요양 인정조사 이외에 한의사와 양의사 등 의료인으로부터 별도의 치매 진단을 받아 ‘치매특별등급용 소견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한의사협회는 일부의 양의학계는 이번 문제를 ‘보건의료계 직역간의 갈등’ 문제로 교묘히 포장해 국민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한의사의 치매특별등급 소견서 발급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대의견을 개진한다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9일 참의료실천연합회 역시 한의사의 치매 진단서 발급을 ‘직역간 갈등’으로 인해 수용하기 어렵다는 복지부의 내부 의견이 있다는 소문에 한의계는 물론 환자와 가족들에게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미 한의사에 의해 장기요양등급 소견서가 작성되고 있기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한의사의 치매특별등급 의사소견서 발급에 정작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제동을 거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