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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2014.6.26) 건보,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 포상금 1.3억 지급

돌봄희망터 2014-06-27 11:07:14 조회수 2,356
 
건보,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 포상금 1.3억 지급
 
5년간 신고로 환수한 금액 164억..포상금은 13억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제3차 장기요양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25명에게 포상금 1억3658만원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신고인 1명당 평균 포상금은 546만원이다. 포상금은 부당하게 지급된 장기요양급여비용인 19억3287만원을 고려해 산정했다고 건보공단은 설명했다.
 
주요 사례는 ▲노인요양시설에서 요양보호사·물리치료사 등 근무인력이 기준보다 부족(15억5511만원) ▲방문급여를 제공하지 않거나 시간을 늘려 청구(3억7738만원) ▲복지용구용품의 대여일수를 실제보다 늘리는 등 허위 또는 과장 청구 등이다.
 
공단 관계자는 "최근 5년간 공익신고에 의해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환수한 금액은 총 164억원이고 포상금은 13억7464만원"이라며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제도가 장기요양보험 재정누수방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와  우편, 직접 방문도 가능하다.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