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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명 사상 요양병원 화재 참사 한달…'벌써 잊었나'>
전남 장성 효실천 사랑나눔 요양병원 화재가 발생한 지 28일로 한 달을 맞는다. 사진은 지난 달 28일 효실천 사랑나눔 요양병원 내에서 불이 나 119 구조대가 출동해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경찰 14명 입건(3명 구속)…병원비리 등 수사 지속
사고·근무 규정 위반 등 허술한 환자관리 '여전'
전남 장성 효실천 사랑나눔 요양병원 화재가 발생한 지 28일로 한 달을 맞는다.
치매노인의 방화로 21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이번 사건은 세월호 침몰로 비탄에 빠진 국민에게 또 한 번 충격을 줬다.
요양병원 화재때마다 지적되는 허술한 안전 점검과 환자 관리는 단 6분간 화재로 대규모 질식 피해를 낳은 후진국형 참사의 발단으로 다시 등장했다.
경찰은 화재원인, 관리·감독 실태에 이어 병원 측의 회계비리 여부 등에 대한 수사를 지속하고 있지만 참사에 대한 관심은 한 달도 안 돼 희미해지고 있다.
◇ 3명 구속·11명 불구속 입건…병원 비리 수사 주력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 14명을 입건해 이 가운데 3명을 구속했다. 모두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으나 절반만 발부됐다.
방화 피의자 김모(82)씨가 현주 건조물 방화치사상 혐의로, 실질 이사장·행정원장 형제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나란히 구속됐다.
이사장의 아내인 서류상 병원 대표와 관리과장도 같은 혐의로 입건됐다.
장성군 보건소 공무원 2명은 병원 현장 점검에서 불이 난 별관 건물 등을 제대로 살펴보지도 않고 '이상 없음'으로 점검표를 허위 작성한 사실이 적발됐다. 세월호 참사 이후 내려진 지침에 따른 점검마저 허술하게 한 것이다.
이사장이 운영하는 또 다른 병원인 광주 효은 요양병원 압수수색 과정에서 증거를 은닉한 혐의로 이 병원 부원장과 간호사 2명도 입건됐다.
이 밖에 소방점검을 허술히 한 점검업체 관계자 2명, 별관 증개축 과정에서 면허를 빌려주고 받은 2명도 수사를 받고있다.
경찰은 요양급여 청구 과정 등에서 비리가 있었을 수 있다고 보고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요양병원 회계 관련자들의 계좌를 분석하고 있다.
경찰은 또 전남 소방본부 119상황실과 의료기관 평가 인증원 등을 압수수색해 진화·인명구조 활동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요양병원이 적합한 인증절차를 거쳤는지 확인하고 있다.
- 효실천 사랑나눔 요양병원에서 경찰이 화재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자료사진)
◇ 참사 교훈 벌써 잊었나
참사의 교훈을 망각한 흔적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지난 25일 오후 5시 10분께 경남 창녕군 낙동강 창녕 함안보 하류 6㎞ 지점에서 환자복 차림의 A(여·70)씨가 숨져 있는 것을 수색하던 구급대원이 발견했다.
치매 증세로 요양병원에서 생활하던 A씨는 지난 24일 오전 11시께 실종됐다.
요양병원 측은 당시 한씨가 사라진 사실을 확인하고 직원들을 동원해 자체 수색을 펼쳤지만, 성과가 없자 같은 날 오후 4시30분께 경찰에 '미귀가자 신고'를 했다.
지난 20일에는 경남 함안군 한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던 B(75·여)씨가 폐렴으로 숨졌다.
B씨는 지난달 22일 목욕 중 뜨거운 물에 데여 발에 2도 화상을 입고 치료를 받아왔다.
그러나 병원 측은 화상 입은 사실을 열흘이나 지나 보호자에게 털어놨으며 화상치료도 뒤늦게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직 의료인 근무 규정 위반 실태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다.
전남도는 지난 7∼9일 오후 9~12시 사이에 도내 요양병원(노인병원 1곳 포함) 59곳을 불시점검 했다.
주요 점검 내용은 입원환자 200명당 의사 1명, 간호사 2명 등 의료진(3명 이상) 근무 규정 준수 여부였다.
점검결과 47곳은 적합, 12곳은 부적합으로 드러났다. 5곳 중 1곳꼴로 규정을 어긴 셈이다.
전남도의 한 관계자는 "의료진 근무규정 위반에 따른 처벌 조항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 업무정지 등 처벌조항을 강화해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