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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정규직 전환 초과 달성?.. '엉망통계'에 질도 낮아
뉴스토마토 방글아기자] 고용노동부가 국정과제로 내놨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을 초과 달성했다고 발표했지만, 통계상 결함 등을 해결하지 못한 채 발표를 내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다.
더구나 상시·지속 업무에 정규직을 고용한다는 '원칙'을 내놓고도 상당수가 '무늬만 정규직'인 무기계약직 전환을 방치했다.
이번에 내놓은 실적은 고용부가 지난해 9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는 2015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6만5000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확정한 뒤 3개월간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다.
14일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한해 공공부문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비정규직 근로자는 3만1782명. 목표치였던 3만904명을 초과 달성했다.
5개 공공부문 기관중(중앙부처·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교육기관) 교육기관만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했다.
◈ 2013년 공공부문 기관별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전환 실적(자료=고용부제공)
(중략)
고용부는 민간부문에 견줘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근로자 처우가 나은 수준이라며, 기간제와 시간제로 분류한 부문별 비정규직 월 임금 수준을 공개했다.
◈부문별 2012~2013년 비정규직 근로자 임금.(자료=고용부 제공)
그러나 공공부문 시간제 근로자로 분류돼 통계에 포함된 일부는 정부의 '시간제 일자리' 장려에 따라 시간제로 전환해 일하고 있는 '정규직' 근로자다.
이와 관련한 기자의 질문에 김경윤 고용부 공무원노사관계과장은 "중요한 지적"이라며 "그 부분은 저희로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자료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을 알고도 이같은 실적 발표를 추진한 것이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를 통해 인건비를 공개하고 있는 공공기관들은 그간 시간제 정규직 근로자들의 임금 정보를 비정규직과 묶어서 관리했다.
시간제 근로자라 하면 대다수가 비정규직이었던 탓이다. 기획재정부도 시간제·기간제 근로자를 비정규직 근로자들과 묶어 공공기관의 임금 정보 공개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아왔다.
이와 관련 기자의 질의에는 고용부 관련 직원 누구도 확답을 주지 못했다.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송문현 고용부 공공노사정책관마저 "수많은 기관으로부터 자료를 받으니 통계가 복잡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하는 데 그쳤다.
비정규직 임금을 통째로 집계한 것도 문제다. 공공기관 비정규직중에는 변호사, 박사 등 전문인력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이들의 연평균 보수는 다른 비정규직보다 훨씬 높아 평균 값을 왜곡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3월 <뉴스토마토>가 부채감축대상 공공기관 18곳에 지난해 비정규직 근로자 1인당 평균보수 정보를 공개청구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비정규직의 직무별 연봉차는 두배를 넘었다.
일례로 예금보험공사에서 변호사, 박사 등 전문 비정규직의 연평균 보수는 7800만원대로 정규직 평균 연봉인 7655만3000원보다도 많았다.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철도시설공단 등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당시 집계된 18곳 공공기관중 14곳에서 정규직 근로자의 평균 연봉은 비정규직보다 2.3배나 높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