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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 (2014.5.19) 요양기관 수가협상, 총성은 울렸다

돌봄희망터 2014-05-19 10:48:25 조회수 3,169
요양기관 수가협상, 총성은 울렸다
 
 
 
내년 병의원·약국 등 요양기관 보험수가를 가름할 보험자-공급자 간 협상 레이스의 막이 올랐다. 5월 협상으로 앞당겨진 두번째 해로, 계약 시한까지 불과 보름가량 남겨둔 시점에 협상을 시작하는 관례도 이제 자리를 잡아가는 모양새다.
지난 16일 보험자 측인 건보공단 김종대 이사장과 의약 6단체 수장들은 상견례를 갖고 연신 차분하고 안정된 모습을 보였다.

이 자리에선 그간 상견례 면전에서부터 협상장에서 나올법한 평균인상률(일명 '벤딩') 사전공개 요구나 대폭적인 인상 당위성을 역설하는 예민한 분위기가 아닌, 거버넌스 논의의 장을 마련해 상생을 모색하자는 제안과 화답이 연신 이어졌다.
공급자 입장에서는 올해야말로 사상최대의 건강보험 재정흑자에 힘입어 추가로 소요될 재정에 기대를 걸고 있는 측면도 있을 것이다. 지난해 협상에서 두둑한 곳간의 영향으로 다섯개 단체 평균 2.6%의 수가인상분을 챙겼던 경험을 이미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4대 중증질환과 3대 비급여 문제 해결 등 보장성 확장의 기로에 놓인 보험자가 여전히 상반된 시각으로 재정 상황을 보고 있는 점은 협상이 녹록치 않을 것이라는 짐작을 가능케 한다. 더욱이 협상의 속살을 미리 예측해보더라도 논의의 질적 과제는 산적하다.
지난해 재정운영위원회를 비롯해 가입자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이 지목했던 부대합의조건 불이행 책임(페널티)이 또 다시 도마 위에 놓여 있다. 의사협회를 제외한 나머지 단체들이 부대합의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수가인상분을 보전받았지만, 체결한 단체 대부분이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부분이행, 심지어는 거부하기까지 했다.
여기에 협상단 교체로 인한 난항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약사회와 치과협회를 제외하고 보험자-공급자 모두 협상단이 상당수 교체돼 불필요한 공회전이 예상되면서 이를 콘트롤 할 '꾀'가 양 자 모두에게 부가적으로 필요하다. 원격진료와 법인약국 등 의약계를 관통하는 의료영리화 쟁점처럼, 정부와 의약단체 간 겪고 있는 수많은 정책 갈등이 협상 과정에서 정치적으로 변질돼 결국 제로섬 게임으로 치닫는 부분도 이제는 개선돼야 한다.

수가협상의 본질이 보건의료 질을 담보하기 위해 요양기관 수가 규모를 지급 가능한 수준에서 합의하는 것이라면, 이와 관련된 논의의 질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것이 정방향일 것이다.  앞서 건보공단과 의약단체 수장들은 상견례에서 상생을 위해 거버넌스 의사결정구조에 대한 논의를 하자는 데 동의했다. 이 제안은 앞서 연초에 있었던 신년교례회에 이어 거듭 제안된 것이지만, 당시에는 체면치레처럼 말만 오갔을 뿐이었다. 다시 말해 이번 수가협상에서는 별도의 부대조건 등으로 얼마든지 밑그림을 그리거나 구체화시킬 수 있다는 얘기로도 들린다.
협상의 총성은 울렸고 더 나은 방향으로 진일보 할 수 있는 시간은 충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