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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노인요양시설 1%·국공립 어린이집 5%뿐
복지마저 ‘수익사업’ 변질돼 체감 만족도 낮아
“공공시설 비중 30% 돼야” 지적
최근 몇년동안 복지가 시대적 화두가 되면서, 다양한 복지정책이 도입됐고, 예산도 늘었다. 하지만 사람들이 느끼는 ‘체감복지’나 ‘만족도’는 여전히 낮다는 말을 많이 한다. 왜 그럴까? 복지예산 자체도 아직 크게 부족하지만, 복지서비스가 많은 부분 민간에 맡겨지면서, 복지서비스마저 ‘수익사업’이 된 데 따른 부작용 탓이 크다.
노인요양과 보육은 우리 사회 대표적인 복지정책이다. 65살 이상 노인과 65살 미만의 노인성 질환자(치매·중풍 등)를 국가가 보험급여를 통해 돌봐주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은 2008년 7월1일 시작된 고령화 시대의 핵심적인 노인정책이다. 문제는 민간 요양기관들이 우후죽순 생기면서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장기요양보험이 건강보험과 예산 등 공적인 돈이 투입되는데도 서비스는 민간 시장에 내맡겨 ‘돈벌이’에 치중하도록 한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많다.
20일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보면, 1만6204개 노인요양시설(시설 4815개, 재가서비스 1만1389개) 가운데 약 122곳이 공공요양시설(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설립)이다. 공공이 맡고 있는 기관은 1%를 넘지 못하고 있다. 민간 요양시설의 경우 대부분 규모가 적어 폐업하는 기관들도 많다. 요양기관 입장에선 시설을 유지하기 위해 수익을 내야 하니 서비스를 담당하는 요양보호사 수를 최소화할 수밖에 없다. 요양보호사들의 노동조건도 열악하다. 24시간 교대제를 하는 바람에 월평균 근무시간이 270시간에 달하고, 휴일근로·연차 수당도 제대로 받지 못해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딴 사람은 100만명이 넘는데 실제 일을 하고 있는 보호사는 25만명이다. 부정수급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정부 예산이 8조원이나 들어가는 보육정책도 민간에 맡겨져 있다. 보건복지부의 어린이집 현황 자료를 보면, 국·공립 어린이집은 5.3%에 불과하다. 지난해 5월 송파경찰서가 강남 일대 어린이집을 수사한 결과는 놀라웠다. 운전기사로 일하는 남편을 보육원 교사로 등록해 놓고 보조금 등 7억300만원을 챙기거나, 버려진 배추 시래기와 유통기한이 지난 닭고기를 아이들에게 먹인 사례도 있었다.
무상보육을 위해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지만, 민간 보육시설은 특별활동비 명목으로 돈을 더 걷는 경우도 많다. 2012년 보건복지부 조사를 보면, 1년 반 동안 특별활동비만 1억여원을 챙긴 어린이집도 있었다. 민간 보육기관에겐 보육정책이 단지 ‘사업수단’이었던 셈이다. 꽃동네대학 이태수 교수(사회복지)는 “복지 서비스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공시설 비중이 30%가량은 돼야 시장을 견제하고 견인할 수 있다. 지금 수준에서는 복지정책이 민간 시설에 끌려 다닐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