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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사] (2014.5.23) 공단, 건보 지속 vs 병협, 경영 악화…'입장차 극명'

돌봄희망터 2014-05-23 09:47:23 조회수 2,861
공단, 건보 지속 vs 병협, 경영 악화…'입장차 극명'
 
22일 2차 수가협상서 양측 의견대립 팽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병원협회가 지난 22일 오후 5시 2차 수가협상을 가졌지만 양측간의 입장차이만 재차 확인하는 수준에 그쳤다.
 
이날 공단은 내부 연구결과를 토대로 병원급 의료기관의 총진료비가 증가 추세에 있다는 의견을 병협 측에 전하며,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체계 유지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보재정 안정화를 위해 무리한 수가인상보다는 현 수준 유지하는 것이 장기적 관점에서 필요하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풀이된다.
병협은 공단의 지속가능한 건보체계란 곧 공급자의 주축인 병원급 의료기관이 살아야한다는 논리로 재반박했다. 상급종합병원까지 적자난에 허덕이는 상황에서 수가 보장은 불가피하다는 의미다.
 
또 총진료비가 증가한 이유는 요양병원의 급격한 증가 때문이며, 요양병원 증가는 정부정책 등에 영향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밝혔다.
병협 이계융 단장은 "지난번 협상때는 우리 측이 병원경영의 어려움을 말했고 오늘은 공단이 통계중심으로 진료비증가에 대해 상세히 정리된 것을 설명했다"고 말했다.
이 단장은 "구체적인 인상폭 등 수치 이야기는 없었고 공단은 진료비 증가에 대해 설명하고 있지만 우리는 경영압박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1시간 30분이 넘도록 진행된 이번 협상에서는 부대조건 등 추가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양측 입장차이만 확인됐다.
한편 양측은 오는 29일 오후 3시 3차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