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유튜브
카카오좋은돌봄
우리 센터는 노인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고충에 귀기울이겠습니다.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알림마당
돌봄동향
> 사업안내 >
돌봄동향
경찰청, 복지부·지자체와 전국 요양병원 특별단속
303개 수사전담팀 동원해 1,289개소 요양병원 점검 실시
전남 장성에서 발생한 요양병원 화재참사를 계기로 전국 요양병원에 대한 특별점검 및 단속이 실시된다. 최근 노령인구 증가에 따라 그동안 요양병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환자관리 및 시설·화재안전 분야에 있어서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에 경찰청은 보건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오는 7월 말까지 전국 요양병원 1,289개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 특별 점검·단속’에 돌입한다고 지난 2일 밝혔다.
경찰은 이번 특별단속에 303개 수사전담팀 인력 1,472명을 최대한 활용한다.
또 특별단속을 통해 ▲사무장병원 운영 여부 ▲환자 수·의료인 수 부풀리기 여부 ▲적정 의료인 배치 여부 ▲면허대여행위 여부 ▲시설기준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집중적인 첩보수집과 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사안에 따라 복지부와 지자체에서 즉각적인 행정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경찰에서는 수사에 착수, 관련 불법행위를 밝혀낼 것”이라며 “요양병원의 안전강화와 불법행위 방지를 통해 국민들의 불안이 조금이나마 덜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5대 안전분야 비리 특별단속’ 기간인 오는 9월 3일까지 민·관 유착 비리에 대한 단속도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강도 높은 단속을 지속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