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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돌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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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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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수가, 요양보호사 시급

2021년 최저임금 시간급 8,720원 입니다.

  • 임금은 최저임금 미만으로 정할 수 없고, 그렇게 정해놓았다 하더라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지 않은 금액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2021년에는 기본 시급(주휴수당/연차수당 등 다른 수당을 모두 제외한 기본 급여)을 기준으로 시간당 8,72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라면, 최저임금 8,720원 기준, 시간당 주휴수당으로 1,744원이 추가되어야 합니다.
  • *주 15시간 근무자인 경우 시간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1일 연차휴가 3시간 발생) 다만, 주1주 소정근무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재가요양보호사 연도별 최저임금 및 포괄시급 (예시)

(주 5일, 1일 소정근로시간 3시간인 경우)
년도 최저시급 주 단위
소정근로시간
유급휴일
(시간)
주휴수당
(주휴수당
포함시급)
1주 1시간(분)
2018 7,530 15 3 22,590 1,506 9,036
2019 8,350 15 3 25,050 1,670 10,020
2020 8,590 15 3 25,770 1,718 10,308
2021 8,720 15 3 26,160 1,744 10,464
(예시) 10,000 15 3 30,000 2,000 12,000

시급에 포함되는 연차(휴가미사용근로)수당 계산방법(주 15시간 근무인 경우 예시)

<시급 예시 표1> : 최저시급, 1일3시간, 1주15시간, 연차휴가11일 기준 (근무 첫해)

구분 시간급 주휴수당 연차수당 계(포괄시급)
금액 8,720원 1,744원 370원 10,834원

<시급 예시 표2> : 최저시급, 1일3시간, 1주15시간, 연차휴가15일 기준 (근무 두번째 해)

구분 시간급 주휴수당 연차수당 계(포괄시급)
금액 8,720원 1,744원 502원 10,966원
- 근무기간이 길수록 연차 개수도 늘어나므로 연차수당 액수도 증가해야 합니다.
- 예를 들면 근무 네 번째 해의 경우 16개이므로 연차수당은 536원이 됩니다.

재가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1) 재가급여(복지용구 제외)의 월 한도액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한도액(원)
1,520,700원 1,351,700원 1,295,400원 1,189,800원 1,021,300원 573,900원

2) 방문요양 급여비용(방문당)

분류번호 분류 급여비용(원)
가-1 30분 이상 14,750
가-2 60 이상 22,640
가-3 90 이상 30,370
가-4 120 이상 38,340
가-5 150 이상 43,570
가-6 180 이상 48,170
가-7 210 이상 52,400
가-8 240 이상 56,320

3) 방문목욕 급여비용(방문당)

분류번호 분류 급여비용(원)
나-1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 내 목욕) 75,450
나-2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 내 목욕) 68,030
나-3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 내 목욕) 42,480

4) 방문간호 급여비용(방문당)

분류번호 분류 급여비용(원)
다-1 30분 미만 36,530
다-2 30분 이상 ~ 60분 미만 45,810
다-3 60분 이상 5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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