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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돌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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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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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수가, 요양보호사 시급

2023년 최저임금 시간급 9,620원입니다.

  • 임금은 최저임금 미만으로 정할 수 없으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지 않은 금액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2023년에는 기본 시급(주휴수당/연차수당 등 다른 수당을 모두 제외한 기본 급여)을 기준으로 시간당 9,62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라면, 최저임금 9,620원 기준 1,924원이 추가되어야 합니다.
  • 주 15시간 근무자인 경우 시간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1일 연차휴가 3시간 발생) 다만, 1주 소정근무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재가요양보호사 연도별 최저임금 및 포괄시급 (예시)

(주 5일, 1일 소정근로시간 3시간인 경우)
년도 최저시급 주 단위
소정근로시간		 유급휴일
(시간)		 주휴수당 계
(주휴수당
포함시급)
1주 1시간(분)
2019 8,350 15 3 25,050 1,670 10,020
2020 8,590 15 3 25,770 1,718 10,308
2021 8,720 15 3 26,160 1,744 10,464
2022 9,160 15 3 27,480 1,832 10,992
2023 9,620 15 3 28,860 1,924 11,544
(예시) 10,000 15 3 30,000 2,000 12,000

시급에 포함되는 연차(휴가미사용근로)수당 계산방법(주 15시간 근무인 경우 예시)

<시급 예시 표1> : 최저시급, 1일3시간, 1주15시간, 연차휴가11일 기준 (근무 첫해)

구분 시간급 주휴수당 연차수당 계(포괄시급)
금액 9,620원 1,924원 406원 11,950원

<시급 예시 표2> : 최저시급, 1일3시간, 1주15시간, 연차휴가15일 기준 (근무 두번째 해)

구분 시간급 주휴수당 연차수당 계(포괄시급)
금액 9,620원 1,924원 554원 12,098원
※ 근무기간이 길수록 연차 개수도 늘어나므로 연차수당 액수도 증가해야 합니다.
※ 예를 들면 근무 네 번째 해의 경우 연차가 16개이므로 연차수당은 591원입니다.

재가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1) 2023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공지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월
한도액(원)		 1,885,000 1,690,000원 1,417,200원 1,306,200원 1,121,100원 624,600원

2) 방문요양 급여비용(방문당)

분류번호 분류 급여비용(원)
가-1 30분 이상 16,190
가-2 60 이상 23,480
가-3 90 이상 31,650
가-4 120 이상 40,280
가-5 150 이상 46,970
가-6 180 이상 52,880
가-7 210 이상 58,930
가-8 240 이상 65,000

3) 방문목욕 급여비용(방문당)

분류번호 분류 급여비용(원)
나-1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 내 목욕) 82,160
나-2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 내 목욕) 74,070
나-3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6,250

4) 방문간호 급여비용(방문당)

분류번호 분류 급여비용(원)
다-1 30분 미만 39,440
다-2 30분 이상 ~ 60분 미만 49,460
다-3 60분 이상 59,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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