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듦이 불안하지 않은 돌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전면개혁 대토론회

□ 2017년 6월 26일 오후 4시, 국회 의원회관 제 2소회의실에서 ‘나이듦이 불안하지 않은 돌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전면개혁 대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 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김상희, 국회의원 남인순, 국회의원 권미혁, 정의당 소속 국회의원 윤소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 공대위, 요양노동네트워크,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가 주최하였습니다.

□ 첫번째 발제로 ‘요양보호사가 바라본 노인장기요양 10년 평가와 개선요구’에서 이건복 좋은돌봄 실천단 대표는 “지난 10년간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우리 현장 요양보호사의 열악한 처우와 서비스를 받는 어르신들의 불편과 소외를 눈감은 채 유지되었다는 사실이 절망적”이라며 이 제도는 10년간 ▲요양보호사의 열악한 노동실태▲영세한 장기요양기관의 난립▲현장의 요양보호사와 어르신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정책 변화 등을 반복해왔다고 비판하였습니다.

 공공요양기관 확충과 사회서비스공단 등을 통한 요양보호사 월급제 등 좋은 일자리와 어르신 맞춤형 좋은돌봄이 가능하도록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전면개혁을 강하게 촉구하였습니다.

□ 두 번째로 ‘장기요양정책과 정부의 역할: 공공성 강화는 어떻게 가능할까?’ 석재은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의 발제가 이어졌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공공성 강화 개혁방안으로 ▲공공 공급자 비중을 기관수 기준 30%까지 확보▲지역별 (준)공공 거점 재가기관 설치▲역량 있는 서비스인력의 지속가능한 재생산 위한 돌봄 일자리 질 개선▲현재 시간당 수가에서 포괄수가로 전환▲장기요양기관 진입규제 대폭 강화 등을 제안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시설 장기요양기관은 공공 직접운영 10%와 비영리 민간위탁 20%로 총 30%의 공적 영역을 확보하고, 재가 장기요양기관은 시군구별 25개씩 약 600개 공공 거점재가기관을 신설하고 사회서비스 공단 인력 직접고용 배치와 돌봄종사자지원센터의 돌봄인력 역량강화 및 권익지원을 통해 공공 인프라를 확보하는 것이 가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세 번째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 현황과 과제’ 관련하여 윤지영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현재 전면 개정안 중 중요한 부분이 상당히 빠졌고, 법의 취지를 왜곡한 행정부의 고시 등으로 인해 “현장에 미치는 개선 효과가 적은 것이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윤지영 변호사는 본래의 법 개정 취지를 돌아볼 때 이후 ▲장기요양위원회 요양보호사 등 현장 참여 확대▲요양보호사 호출근로 조장하는 수가체계 개편▲요양보호사 노동조건 개선▲장기요양기관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관리강화▲근기법 위반 사항 등 요양보호사 직접 신고창구 신설▲처우개선비·장기근속장려금 요양보호사 직접 지급▲사회서비스공단과 국가 직접운영 장기요양기관 확충 등 공공 인프라 구축▲노인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보호자 교육 의무화 등을 법과 행정 체계 안에 담아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토론자들의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토론에는 오승은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정책기획차장, 고봉은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보호자, 송영숙 강북나눔돌봄사회적협동조합 상무이사, 임준 가천대학교 예방의학과 교수, 김혜선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과장이 참여하였습니다.

□ 이날 토론회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10년을 돌아보고 이후 ‘나이듦이 불안하지 않은 돌봄’을 위한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혁 방향과 실질적인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토론회에서 나온 값진 의견들이 새 정부의 공공일자리정책과 사회서비스공단 등 개선방안에 반영되기를 바라며, 늦은 시간 함께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