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돌봄, 좋은일자리 현장에 답이 있다!

돌봄노동자가 말하는 사회서비스공단 설립방향 토론회

 2017년 9월 27일 오후 3시,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돌봄노동자가 말하는 사회서비스공단 설립방향 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서울시가 주최하고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 요양노동네트워크가 주관하고, 노인장기요양 공공성 강화 공동대책위원회가 후원하였습니다.

 최근 정부가 ‘공공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및 사회서비스 제공인력 처우개선’을 위해 공공 일자리 81만개 중 34만개의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창출하고 광역 지자체별로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하고 직영시설을 운영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날 토론회는 현장에서 실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보조인 등 돌봄노동자가 생각하는 사회서비스공단의 설립방향을 토론하고 서울시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로 기획되었습니다.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보조인, 사회서비스바우처노동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권미경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 이병해 서울시의원, 엄의식 서울시 복지기획관의 인사말이 이어졌습니다. 최경숙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장은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회서비스공단 모델을 실제 돌봄현장과 소통하여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토론회의 취지를 강조하였습니다.

 발제로 ‘사회서비스공단 설립방향 및 현장 참여방안’ 관련 남우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위원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사회서비스공단은 ‘사회서비스 공급의 시장화로 인해 이윤 논의 속에 서비스 질이 저하되고, 돌봄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환경이 반복되는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출발’했다며 ▲서비스 포괄범위 ▲공단 설립 구조 ▲공단 설립 시기와 규모 ▲요양보호사 등 돌봄노동자 근무시간 확보 방안 등의 쟁점들이 현장의 생생한 경험을 통해 실질적인 대안으로 채워지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장원탁토론은 요양보호사, 노인돌보미, 장애인활동보조인이 참여하여 (1)사회서비스공단이 만들어지면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자에게 어떤 면이 좋아질까 (2)사회서비스공단을 통해 현 제도에서 개선되어야 할 한 가지는 무엇일까 (3)내가 서울시 돌봄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 한 가지는 무엇일까를 두고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참가자들은 사회서비스공단이 만들어지면 서비스 이용자에게는 맞춤형 돌봄 등 질 좋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지고 한국사회 전반의 사회서비스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며, 서비스제공자에게는 안정적인 일자리와 고용 불안정 해소를 통해 좋은돌봄이 가능해진다고 하였습니다.

   ○사회서비스공단을 통해 현 제도에서 시급제로 근무하는 돌봄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이 전일제 월급제로 전환되기를 희망하며, 좀 더 나은 돌봄 환경에서 존중받으며 돌봄노동을 제공하기를 바랬습니다.

   ○돌봄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 돌봄노동 현장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정기적인 공청회가 필요하며, 일방적인 제도 변경에 돌봄노동자들은 ‘소통과 참여’를 원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서울시 의견으로 엄의식 서울시 복지기획관이 자리해주었고, “사회서비스공단에 대한 돌봄 현장의 기대를 귀담아 듣겠다”며 ‘공단의 취지와 방향은 서비스 공공성 강화와 돌봄노동자 처우개선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점’에 공감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날 토론회에는 근무시간을 조정하고 현장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 100여명의 돌봄노동자들이 참석하였다. 좋은돌봄, 좋은일자리를 위한 사회서비스공단 논의에 민관이 함께 자리하여 현장 참여를 시작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습니다.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