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공대위, 지방선거 노인돌봄 정책 요구 기자회견 개최

“카네이션보다 공공요양! 어르신돌봄, 이제 지자체가 책임져야 합니다.”

5월 8일(화요일) 오전 10시 30분,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노인장기요양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노인장기요양공대위') 주최로 <지방선거 노인돌봄 정책 요구 기자회견>을 광화문 광장에서 개최하였습니다.

현정희 노인장기요양공대위 공동대표의 사회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는 최경숙(노인장기요양공대위 공동대표,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 센터장)이 지방선거를 맞이하여 노인돌봄 정책이 제시되어야 하는 시급성과 필요성을 설명하였습니다.

최경숙 공동대표는 “우리나라는 노인인구비율이 이미 14%를 넘어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를 향해 가고 있다. 더 이상 노인이 사회적 부담으로가 아니라 누구나 행복하고 존엄한 삶의 주체로서 노인의 기본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며 ”2010년 포항요양원 화재사건으로 무고한 어르신들이 희생된 이후에도 요양 현장의 안전과 인권은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 이번 지방선거를 계기로 지자체가 공공요양기관을 확충하고 공공성을 강화함으로써 노인의 인권과 돌봄노동자의 노동인권을 보호하는데 앞장서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참여연대 김남희(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이 지자체에 요구하는 어르신돌봄 정책 요구안을 존엄한 노후를 위한 인프라 확충과 정보제공, 지자체가 책임지는 공공돌봄 실현, 노인돌봄 조사자의 노동조건 및 노동권 개선의 세 가지 측면에서 설명하고 제시하였습니다.

김남희 복지조세팀장은 금번 기자회견에서 구립 직영 통합 재가요양기관 설립, 장기요양기관 관리감독 강화, 노인돌봄요양사 휴식 및 휴가권 보장 등 8개 정책도 함께 제안하였습니다.

요양보호사 현장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유희숙(서울요양보호사협회 협회장)이 요양보호사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절박함과 지방선거의 중요성에 대하여 발언하였습니다.

유희숙 협회장은 “성희롱이 빈번하게 일어나도 구제방법도 없고, 요양보호사들이 고강도 업무로 근골격계 질환이 생기는 경우도 많다”며 “골병이 들어 일을 그만두는데 산재 인정 안되는게 답답하다”면서 이용자의 부당한 요구, 관리기관의 편법 등에 대한 감독 강화도 요구했습니다.

 이어 참가단체들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였으며, 지자체에 제안하는 노인돌봄 공약 요구사항에 카네이션을 붙이는 퍼포먼스로 기자회견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금번 기자회견을 주최한 ‘노인장기요양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노인장기요양공대위’)’는 24개 시민노동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2011년도부터 노인요양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요양법개정운동과 시민 캠페인, 정책제안 활동들을 해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