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장,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가 한자리에 모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 서울시 장기요양요원 265명 한목소리 “장기요양현장의 요구 담은 처우개선 종합계획 지속되어야”

|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기관장 등 관계자 120명,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원탁회의 개최

<인포그래픽: 한눈에 보는 2023 원탁회의(클릭)>

1인 가구의 비율이 급증하고 있고, 가족의 형태도 다변화되고 있다. 평균연령은 길어졌지만 이에 대한 노후 대비는 열악하기만 하다. 2022년 가계금융 복지조사에 따르면 가구주가 은퇴하지 않은 가구 중 ‘노후 준비가 잘돼있다“고 한 가구는 8.7%에 불과하다. “세상에 요양보호사가 없다면 잠만 자는 어두움이다” “세상에 요양보호사가 없다면 많은 가정이 혼란에 빠질 것이다”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할 수 없는 노인의 곁에서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정서 지원 등의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요양보호사들이 바라본 노후의 풍경이다.

노인 돌봄에 대한 수요는 급증하고 있지만,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요양보호사들은 돌봄현장을 떠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이 발간한 ‘요양보호사 근로환경 변화 탐색 연구’에서는 2020년 자격취득자의 19.9%인 1만 6,674명만 요양보호사로 활동하고 있다고 나타났다. 근속 연수가 늘어날수록 요양보호사로 활동하는 인원도 줄어든다. 4~5년차에 약 50%가 요양보호사 활동을 지속했다.

현장에서 바라본 제2기 서울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종합계획의 성과는?

서울시는 2013년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를 개관하며 여느 지자체보다 빠르게 노인 돌봄을 위한 대책 마련에 힘써왔다. 서울 시민들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개선, 좋은 돌봄을 위한 사회적 환경을 조성한다는 목표에 따라, 2019년 전국 최초로 서울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했다. 처우개선 종합계획은 민관협력 활동의 성과로 서울의 장기요양 현장을 지키는 장기요양요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이다.

9월 15일 오후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제2기 서울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종합계획(이하 처우개선 종합계획) 시행 2년차를 맞이하여 서울시 장기요양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기관장 등 관계자 120명이 한자리에 모여 장기요양 현장의 현재와 과제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원탁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안용숙 요양보호사는 “MZ세대가 유입될 수 있도록 처우개선이 시급하다. 우리는 누구에게 돌봄을 받아야 하나?” 라고 요양보호사들의 노령화 문제를 지적했다. 한 사회복지사는 “슬라이딩 보드, 보행벨트 등 예방차원의 보호장비 지원이 필요하다” 고 현장의 의견을 전했다.

이에 앞서 서울시 요양보호사 자치구모임과 장기요양기관장, 사회복지사 간담회를 통해 처우개선 종합계획의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8월 한 달 동안 총 12회, 162명이 참여하여 사전 원탁회의를 진행했다.

<동북권역에서 진행한 사전원탁회의>
 

종일 장기요양기관에서 또는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의 가정에서 일하시는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들의 근무시간을 반영하여 모임 시간은 평일 저녁 시간으로. 어르신돌봄종사자 지원센터 또는 쉼터는 장기요양요원이라면 누구나 편하게 올 수 있는 모임의 장으로 활용되었다. 

특히 이번 사전원탁회의는 요양보호사 이외에도 사회복지사, 기관장 각 대상별로 간담회를 진행(8월 30일, 31일 양일에 걸쳐 진행)하여 장기요양현장을 지키는 다양한 구성원들의 이야기를 고르게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처우개선 종합계획이 시작된 배경과 구체적인 사업 내용에 대해 설명을 충분히 듣고 나서 현장에서 체감하는 사업 내용에 대해 우선순위를 매겼다. 현재 잘 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사업과 중요한 사업이지만 아직 진행도가 낮은 사업(앞으로 더 잘해야 하는 사업)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참가자들은 처우개선 종합계획에 따라 추진된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중 같은 고충을 가진 동료들을 만나 소속감을 느끼고 신체‧심리적 회복 기회를 제공하는 건강지원 프로그램과 요양보호사 자치구모임에 대한 높은 만족감을 표현했다. 재가 요양보호사의 경우 개별적인 업무공간에 단독으로 일을 하고, 업무에 대해 정보전달, 관리가 미흡한 경우가 많아 어려움을 겪고는 한다. 같은 일을 하는 동료들과의 관계를 통해 업무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업무에 필요한 정보와 교육의 기회를 만드는 장인 요양보호사 자치구모임은 서울지역 장기요양 현장정책네트워크의 중요한 기반이다. 

<본 원탁회의에서 퍼실레이터로 현장정책위원이 참가하여 모둠별 논의를 진행하는 모습>
 

원탁회의를 통해 차기년도 우선과제로 뽑힌 사업은 1위 장기근속장려금 개선, 2위 대체인력지원사업, 3위 건강지원프로그램, 4위 독감예방접종지원, 5위 비자발적실직자 생활지원의 순이다.  

4개 정책과제별 우선순위로는 다음과 같다.

가) 안전한 돌봄환경조성 : 2-가. 건강지원 프로그램 확대 / 3-나. 장기요양요원 독감예방접종 무료지원 나) 함께 만드는 좋은 서비스: 1-나. 서울형 기관 종사자 복지포인트 지급 / 1-가. 서울형 좋은돌봄 인증기관 확대 다) 체계적인 돌봄 종사자 역량 강화: 3-나. 돌봄종사자지원센터의 직무교육기관 수행 / 4-가. 표준노동가이드 개발 및 적용 교육 라) 함께 누리는 돌봄노동 권익보호: 1-나. 장기근속장려금 개선 / 2-가. 대체인력 지원사업 지속추진

최경숙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장은 “장기요양현장에서 헌신하고 계시는 장기요양요원들의 참여를 통해 좋은 돌봄을 실현할 수 있는 체감형 정책 아이디어를 많이 발굴할 수 있었다. 자격증이 있지만 일을 하지 않고 있는 장기요양요원들이 장기요양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처우개선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인포그래픽: 한눈에 보는 2023 원탁회의(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