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속가능한 돌봄 환경 조성으로 시민 일상 챙긴다

 _제3기 서울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을 위한 토론회 개최

임금 정체, 갑작스러운 실직 등 불안정한 장기요양요원 일자리

15년차 요양보호사 A씨는 일을 지속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15년 간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로 전문성을 발휘하며 일했지만, 

이제 막 일을 시작한 1년차 요양보호사와 동일한 임금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임금수준은 곧 일자리에 대한 사회적 인정이기에 

요양보호사 A씨는 경력과 숙련도가 인정받지 못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느낄때가 많습니다.

요양보호사 B씨는 얼마 전 이용자의 변심으로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요양보호사의 일자리는 이용자의 갑작스런 사망, 시설 입소, 변심 등으로 언제든 사라질 수 있습니다. 

B씨는 이런 일이 반복될 때마다 불안정한 호출형 일자리의 한계를 체감합니다. 

서울지역에는 현재 약 11만 여명의 장기요양요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전체 인원 중 시간제 계약직 비율이 절반을 넘는 53.6%(2022, 보건복지부 실태 조사 결과)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돌봄 환경 조성은 서울시민의 삶과 직결

좋은일자리로 전환하여 신규 인력 유입과 기존인력 이탈 방지해야

서울시가 장기요양요원의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서울시민의 지속가능한 돌봄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나섭니다. 

이병도 서울시의원(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과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센터장 최경숙)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서울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지난 29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1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에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을 향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제3기 서울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종합계획 수립연구」 중간발표, 전문가 의견을 제안하는 토론 등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서울시는 관련 조례에 따라 3년에 1번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 발표합니다.

오금란 서울시의원(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의 사회로 시작한 토론회는 

박주민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김인제 서울시의원(서울시의회 부의장), 

성흠제 서울시의원(서울시의회 민주당 원내대표), 김영옥 서울시의원(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봉양순 서울시의원(서울시의회 민주당 민생실천위원장)의 축사 후 현장 발언으로 이어졌습니다.

안용숙 방문요양보호사, 배석순 방문요양보호사, 장세정 사회복지사, 김주란 시설요양보호사는 현장 발언을 통해 

그간 서울시가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해 주신 점에 대해 감사를 표하는 동시에 

여전한 처우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도 욕구를 피력했습니다.

안용숙 요양보호사는 

“요양보호사는 10년을 다녀도 급여인상과 승급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회사를 다니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경력에 따라 적절한 임금 보장, 선임제도, 승급제도 시행과 같은 경력과 숙련도에 따른 합당한 처우가 필요하다.” 라고 말했습니다.

「제3기 서울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종합계획 수립연구」 중간발표를 맡은 서동민 교수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부)는 

“좋은일자리 전환을 통해 신규 인력을 유입하고 기존인력의 이탈을 방지하는 등 

처우개선에 관한 전환적이고 획기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제3기 종합계획은 제2기 종합계획 사업 성과를 계승하여 중단, 지속 유지, 확대할 과제를 구분하고 

신규 과제를 발굴하여 수립했다.”고 전했습니다. 

신규로 제시한 과제는 성희롱·임종 경험자 유급 휴가제 시행, 경력 인정 보상 체계 지원, 

장기요양요원 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 서울형 선임요양보호사제도 도입 등입니다.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 신태중 정책교육개발팀장은 안정성(Stability)과 전문성(Speciality)을 갖춘 

안심(Safety)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서울시민을 위한 지속가능한 돌봄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고 밝혔습니다. 

토론회를 주최한 이병도 서울시의원은

 “지속 가능한 돌봄 환경조성 정책 추진은 서울시민의 삶과 직결된 중요한 과제이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나온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처우개선안이 마련되고 시행되도록 앞으로도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경숙 센터장은 “고령화로 장기요양 수요는 증가하지만,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낮은 처우로 신규인력 충원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현장에서는 적절한 보상과 처우 개선 없이는 장기요양제도가 지속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분야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서울시가 

좋은돌봄 사회를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함께 해주신 120여명의 서울 시민들과 장기요양요원들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토론회 다시 보기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 유튜브 채널로 연결)

https://www.youtube.com/watch?v=3rTkD0Xv8wU

자료집 다운로드 받기 (본 센터 홈페이지 자료실로 연결)

http://www.dolbom.org/sub/sub06_01.php?boardid=data1&mode=view&idx=60&sk=&sw=&offset=&categ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