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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 (2014.6.12) '현지계도는 현지지도, 그러면 요양급여는?

돌봄희망터 2014-06-12 15:48:06 조회수 2,685
 
"현지계도는 현지지도, 그러면 요양급여는?
 
[창간특집-바른 말이 소통<3>] 일본식 용어도 적지 않아
 


일본식 한자어인 '급여', '수가', '포괄수가' 등은 건강보험제도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들이다.
그러나 전국민건강보험 시행여파인 지 국민들은 이들 용어에 상당히 익숙해 있었다. 10명 중 7명 이상이 알 정도로 인지도도 매우 높은 편이었다.
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 심사와 평가 등을 위해 시행하는 '지표연동관리제', '진료비고가도지표' 등은 생소하게 느꼈다. 대형병원의 불법임의비급여 논란으로 이슈가 돼 한동안 회자됐던 '임의비급여'도 이상하게 인지도나 낮은 편이었다.

데일리팜은 고대 산학협력단이 수행한 '의료심사평가 용어순화를 통한 국민접근도 향상방안 마련 연구' 정비대상 90개 용어 중 '급여와 수가'를 키워드로 22개를 분리해 인지도와 선호도 등을 비교해봤다.

이들 용어의 국민 인지도는 편차가 매우 크게 나타났다.
이중 '급여'는 10명 중 약 9명(88%)이 알정도로 인지도가 매우 높은 편이었다. 응답자 중 43%는 '정확히 알고 있다', 45%는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모호한 의미, 난해함 등으로 응답자 중 53%가 부적절한 용어라고 지적했다.
의료급여(86%), 비급여(85%), 요양급여(81%), 포괄수가제(77%), 수가(78%), 보장성(74%), 비보험(73%), 차등수가(67%) 등도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그룹에 속했다.
반면 지표연동관리제(20%), 준용수가(23%), 진료비고가도지표(25%), 산정특례(38%), 응급의료대지급금(40%), 부가급여(41%), 임의비급여(45%), 상대가치점수(47%) 등은 잘 알지 못했다.
본인부담률을 달리한 100분의 10과 100분의 100의 인지도는 각각 58%, 61%였다.


대체어로는 어떤 용어들이 선호됐을까?

급여는 건강보험적용, 보장성은 건강보험 적용정도, 수가는 의료서비스 단가 등을 선호하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또 100분의 10은 본인부담율 10%, 간호등급차등제는 간호인력기준차등제, 비급여는 건강보험 미적용, 비보험은 건강보험제외, 산정특례는 본인부담 특별감면, 상대가치점수는 진료행위별가치점수, 요양급여는 건강보험혜택, 임의비급여는 건강보험임의제외 등이 선호됐다.
이밖에 준용수가→유사진료단가, 지표연동관리제→의료기관 자율 질 관리 지원제도, 진료비고가도지표→진료비 비교지표, 질병군→유사질병군, 차등수가→상대수가, 현지계도→현지지도, 포괄수가제→질병기준 환자진료비 정액제 등이 대체용어로 뽑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