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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 노인 5년새 32% 증가..건보재정 '빨간불'
1인당 급여비 100만원 육박..37.8만명 이용
7월 치매특별등급제 시행..경증 치매환자 5만명 추가 예정
7월 치매특별등급제 시행..경증 치매환자 5만명 추가 예정
지난해 치매 등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요양원에 입소하거나 방문요양을 받는 등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은 노인은 총 37만8000여명이었다. 이들에게 지출된 요양급여비는 3조5234억원으로 전년 대비 3978억원(12.7%)이나 늘었다. 1인당 월평균 급여비는 99만6714원으로 100만원에 육박한다.
게다가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치매특별등급제로 5만명이 추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어서 장기요양보험 재정에 악영향이 우려되고 있다.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13년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65세 이상 노인 619만명 중 6.1%인 37만8493명이 장기요양등급 인정(1~3등급)을 받았다. 이는 전년 대비 10.7%(3만명) 늘어난 수치로 2009년(28만6907명)에 비해선 32%(10만8202명)나 증가한 것이다.
이에 따라 장기요양보험 요양급여비(환자 부담금+공단 부담금)는 지난해 3조5234억원으로 2009년(1조9718억원)에 비해 79%나 급증했다. 장기요양보험 재정은 수입을 100으로 놨을 때 지출비율(총수지율)은 2008년 59%에 그쳤지만, 2011년 82%, 2012년 79%, 2013년 83% 등으로 높아지는 추세다. 보험료 대비 급여비율 역시 2009년 42%에서 2013년 80%까지 높아져 노인인구 증가보다 장기요양급여비 지출이 더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공단 부담금은 5년새 2배가량 늘어난 3조830억원을 기록했다. 이 중 요양원 등 장기요양시설을 이용하는데 든 급여비는 1조5966억원(51.7%)이었고, 방문요양 등 재가급여는 1조4864억원이었다. 1인당 월평균 급여비는 99만6714원으로 전년 대비 4.2% 늘어났다. 이 중 공단 부담금은 87%(87만2106원)에 달했고, 환자 부담금은 월평균 12만4608원 수준이었다.
여기에 다음달부터는 치매특별등급이 도입돼 경증 치매환자 5만명(4~5등급)이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장기요양보험 급여 지출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치매특별등급 대상자(보호자)가 요양급여비의 15%를 부담하면 주 3회 주간보호나 방문 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2013년 말 장기요양기관은 1만5704곳이다. 이 중 재가기관은 1만1056곳(70.4%), 시설기관은 4648곳(29.6%)이다. XML
게다가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치매특별등급제로 5만명이 추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어서 장기요양보험 재정에 악영향이 우려되고 있다.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13년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65세 이상 노인 619만명 중 6.1%인 37만8493명이 장기요양등급 인정(1~3등급)을 받았다. 이는 전년 대비 10.7%(3만명) 늘어난 수치로 2009년(28만6907명)에 비해선 32%(10만8202명)나 증가한 것이다.
이에 따라 장기요양보험 요양급여비(환자 부담금+공단 부담금)는 지난해 3조5234억원으로 2009년(1조9718억원)에 비해 79%나 급증했다. 장기요양보험 재정은 수입을 100으로 놨을 때 지출비율(총수지율)은 2008년 59%에 그쳤지만, 2011년 82%, 2012년 79%, 2013년 83% 등으로 높아지는 추세다. 보험료 대비 급여비율 역시 2009년 42%에서 2013년 80%까지 높아져 노인인구 증가보다 장기요양급여비 지출이 더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공단 부담금은 5년새 2배가량 늘어난 3조830억원을 기록했다. 이 중 요양원 등 장기요양시설을 이용하는데 든 급여비는 1조5966억원(51.7%)이었고, 방문요양 등 재가급여는 1조4864억원이었다. 1인당 월평균 급여비는 99만6714원으로 전년 대비 4.2% 늘어났다. 이 중 공단 부담금은 87%(87만2106원)에 달했고, 환자 부담금은 월평균 12만4608원 수준이었다.
여기에 다음달부터는 치매특별등급이 도입돼 경증 치매환자 5만명(4~5등급)이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장기요양보험 급여 지출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치매특별등급 대상자(보호자)가 요양급여비의 15%를 부담하면 주 3회 주간보호나 방문 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2013년 말 장기요양기관은 1만5704곳이다. 이 중 재가기관은 1만1056곳(70.4%), 시설기관은 4648곳(29.6%)이다. X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