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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재가서비스 미흡…요양제도,
시설 수용으로만 제도화”
허대석 교수, 노인요양제도 재편 필요성 강조… "재가서비스 강화해야"
현재 노인요양이 요양시설 수용으로만 쏠려 있어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 허대석 서울의대 교수
서울대병원 혈액종양내과 허대석 교수는 20일 YTN라디오 수도권 투데이에 출연해 노인요양제도 시스템 개선 필요성을 피력했다.
허 교수는 “전통적으로 한국은 자식들이 부모를 봉양했다. 그런데 사회구조가 변해서 이제는 부모 봉양을 공동으로 해결해야 되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하지만 현재 제도는 노인들을 요양시설에 수용하는 방식으로만 제도화가 돼 있다”고 지적했다.
허 교수는 이러한 제도의 개선 방안으로 재가서비스의 강화를 꼽았다. 해외와 비교할 때도 국내의 재가서비스는 아직 미흡한 수준이기 때문에 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허 교수는 “외국에서는 요양시설과 병원에 너싱홈(nursing home)이라는 표현을 쓴다. 주거 환경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재가서비스를 하는 것이 정책의 중앙에 있는 것”이라며 “여기에 외국에서는 요양시설뿐만 아니라 어린이집이나 보육원 등 복지시설을 복합시설에서 교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에서도 재가서비스를 강화하면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가족과 환자가 서로 언제든지 교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이 재편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허 교수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사이에 제도적인 혼란이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요양병원에 있어야 할 환자가 요양시설에 있거나 요양시설에 있어야 할 사람이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 일이 빈번하다는 것이다.
허 교수는 “조사에 따르면, 요양병원 입원 환자의 절반 이상이 급성기 치료를 하는 게 아닌데도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고 요양시설에 있는 사람 중 30%는 의료서비스가 필요한데 요양시설에서 수발만 받고 있다”며 “현재 두 제도 사이에 제도적 혼란이 크게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