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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사회를 위한 사회정책의 전환

돌봄희망터 2023-01-25 10:57:20 조회수 299

돌봄사회를 위한 사회정책의 전환

2023-01-10 | 한겨레신문 


[기고] 양난주 |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조합원들이 지난해 6월18일 오후 전국돌봄서비스노조 출범을 알리며 ‘돌봄 국가’라고 쓴 피켓을 들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행진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조합원들이 지난해 6월18일 오후 전국돌봄서비스노조 출범을 알리며 ‘돌봄 국가’라고 쓴 피켓을 들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행진하고 있다. 연합뉴스

4인 가구가 표준적인 생활의 단위이고 남성은 일하고 여성은 전업주부라는 성 역할을 전제로 설계하던 사회정책은 이미 오래전에 낡았다. 2021년 기준 1인 가구는 전체 가구의 33.4%인 약 717만 가구다. 1·2·3인 가구가 80%를 넘는다. 65살 이상 고령자는 900만이 넘어 곧 1천만을 바라본다. 우리 사회의 체질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 혼자 생활하기 어려울 때 같이 사는 가족이 책임지고 돌보기 어려운 구조다. 사회적 지원은 특별한 누군가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회구성원 모두의 잠재된 위험의 대비책으로 준비되는 것이 현실적이다.

가족을 주 돌봄자로 여겨온 사회정책을 그대로 두고 1인 가구 지원정책을 강화한들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이제 가족이 아니라 개인을 표준단위로 삼는 새로운 사회정책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 그동안 가족에게 미뤄왔던 “돌봄”이 사회정책의 중심으로 와야 한다. 돌봄은 혼자서 일상을 유지하기 어려워진 어떤 순간, 아프고 다치고 노쇠한 삶의 순간을 지원하는 것을 가리킨다. 간병, 보육, 요양, 활동지원이라는 서로 다른 이름들이 모두 돌봄이다. 현대사회 가족은 돌봄을 전담하기 어렵다. 일하고 있거나 멀리 살거나 본인이 아프거나 다른 이를 돌봐야 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우리는 사회적 격리를 경험하면서 돌봄이 사회 유지를 위한 필수노동, 필수서비스라는 점을 깨달았다. 이제 가족에게 도맡겨온 돌봄을 사회적으로 인정하고 수행하고 보상할 때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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