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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난립… 고용실태 엉망
직원 임금 떼먹고 최저임금도 안 주고 휴가도 없어
부산을 비롯한 울산과 경남지역 요양병원들이 직원들의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 고용관리 실태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고용노동청은 지난 4월부터 지난달까지 부·울·경 소재 146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종사자에 대한 근로 실태를 점검한 결과 직원들의 급여와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97곳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또 직원을 채용하면서 서면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필수기재사항 등을 누락한 91곳과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을 시행하지 않은 20곳도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요양병원 가운데 부산지역 A요양병원 등 65곳은 직원들의 급여 및 퇴직금 6억 30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다가 적발됐다. 또 경남의 B요양병원 등 29곳은 직원들의 주휴수당과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 52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C요양병원 등 12곳은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직원을 채용하다 적발됐다.
이 밖에도 연중 상시 근로체계인 요양병원의 특성상 교대제 근무에 따른 휴식시간을 보장하지 않거나 여성 직원의 야간근로와 휴일근로 제한, 대체직원 부족으로 인한 연차휴가 및 출산휴가를 보장하지 않는 요양병원도 다수 적발됐다.
부산고용노동청 최정환 근로감독관은 “의사나 간호사들의 근로환경은 대체로 양호한 편이나 간호조무사와 요양보호사의 근무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하다”며 “심지어 몇몇 요양병원은 용역회사로부터 직원을 채용하는 곳도 있어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고 말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12년 전국의 요양병원 수를 확인한 결과 총 937개로 이 가운데 234개가 부산과 울산, 경남지역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동남권에 요양병원이 많은 이유는 급속한 인구의 고령화와 연관이 깊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배득임 차장은 “인구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부산과 인접한 울산, 경남지역에 요양병원 등 실버산업이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또 법인은 물론, 의사나 한의사의 경우 30병상 이상 일정 요양시설만 갖추면 누구나 손쉽게 요양병원을 설립할 수 있게 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한편 부산고용노동청은 이번에 적발된 요양병원에 대해 이달 말까지 시정명령과 함께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부산고용노동청은 지난 4월부터 지난달까지 부·울·경 소재 146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종사자에 대한 근로 실태를 점검한 결과 직원들의 급여와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97곳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또 직원을 채용하면서 서면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필수기재사항 등을 누락한 91곳과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을 시행하지 않은 20곳도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요양병원 가운데 부산지역 A요양병원 등 65곳은 직원들의 급여 및 퇴직금 6억 30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다가 적발됐다. 또 경남의 B요양병원 등 29곳은 직원들의 주휴수당과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 52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C요양병원 등 12곳은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직원을 채용하다 적발됐다.
이 밖에도 연중 상시 근로체계인 요양병원의 특성상 교대제 근무에 따른 휴식시간을 보장하지 않거나 여성 직원의 야간근로와 휴일근로 제한, 대체직원 부족으로 인한 연차휴가 및 출산휴가를 보장하지 않는 요양병원도 다수 적발됐다.
부산고용노동청 최정환 근로감독관은 “의사나 간호사들의 근로환경은 대체로 양호한 편이나 간호조무사와 요양보호사의 근무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하다”며 “심지어 몇몇 요양병원은 용역회사로부터 직원을 채용하는 곳도 있어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고 말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12년 전국의 요양병원 수를 확인한 결과 총 937개로 이 가운데 234개가 부산과 울산, 경남지역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동남권에 요양병원이 많은 이유는 급속한 인구의 고령화와 연관이 깊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배득임 차장은 “인구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부산과 인접한 울산, 경남지역에 요양병원 등 실버산업이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또 법인은 물론, 의사나 한의사의 경우 30병상 이상 일정 요양시설만 갖추면 누구나 손쉽게 요양병원을 설립할 수 있게 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한편 부산고용노동청은 이번에 적발된 요양병원에 대해 이달 말까지 시정명령과 함께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