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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인증평가 수가 인센티브,
요양병원에서 시작될 것”
의료기관정책과 곽순헌 과장 언급…
의료의 질 향상 유도하는 쪽으로 구상 중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평가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에 주는 인센티브로 수가 인상을 검토하면서, 그 첫 대상으로 의무인증을 받고 있는 요양병원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곽순헌 과장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인증평가와 관련한 현안에 대해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중소병원계가 2주기 인증평가 거부를 선언하는 등 인증평가와 관련한 의료계 불만이 늘어가는 상황에서, 대안 중 하나로 제기되고 있는 인센티브에 대한 생각을 밝힌 것이다.
곽 과장은 “인증평가와 관련한 중소병원계 어려움은 인증비용 때문은 아닐 것이다. 다만 인증평가를 받기 위해 투자하는 금액이 1억 가까이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에 걸맞는 인센티브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것을 알고 있다”며 “인센티브는 결국 수가로 보상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곽 과장은 “(인증평가 관련 인센티브는) 의무인증을 하고 있는 요양병원부터 시작할 가능성이 크다”며 “통과 여부를 보고 인센티브를 주는 형태가 될 것이다. 반대로 인증을 받지 못하면 경영에 영향을 줄 정도로 수가를 낮추는 방안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곽 과장은 3대 비급여 개선 보상안으로 추진되는 수가체계 개편에서 의료의 질 향상과 관련한 수가가 신설되는 등이 질 향상 관련 행위에 수가가 인정되는 첫 스타트를 끊었기 때문에 향후에도 질 향상과 관련된 행위에 수가로 보상하는 방향이 유지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곽 과장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으로의 인증평가 확대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현재 의료법에는 ‘병원급 의료기관이 인증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고 명시돼 의원급 의료기관은 법적으로 인증평가 자체를 신청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복지부는 최근 ‘병원급’이라는 말을 삭제한 의료법 개정안을 만들어 입법절차에 들어간 바 있다.
이를 두고 의료계 일각에서는 복지부가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인증평가를 확대하려 한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곽 과장은 의원급 의료기관에 인증평가 신청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전적으로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성형외과나 피부과 등 해외환자 유치를 활발히 하고 있는 과의 경우 해외환자가 먼저 인증 여부를 묻는 경우가 많아 인증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복지부에 요청했다는 것이다.
곽 과장은 “성형외과나 피부과를 중심으로 한 개원가에서 먼저 의원급 의료기관도 인증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요청이 들어왔다. 절대 우리가 먼저 꺼낸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곽 과장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사실 응급의료기관 선정 등 복지부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가 없다”며 “그렇기 때문에 복지부가 굳이 의원급 의료기관에 인증평가 통과라는 조건을 걸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인증원은 민간에서 만든 재단법인이며, 복지부는 인증평가와 관련한 부분만 인증원에 위탁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곽 과장은 “최근 인증원 주도로 의료기관 내 각종 센터를 인증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전적으로 인증원 자체 사업이지 복지부와 아무 상관이 없다”며 “우리는 의료기관 인증평가만 인증원에 위탁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곽 과장은 “민간에서 재단법인 형태로 만든 인증원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때마다 복지부가 의료계를 압박한다는 식으로 생각하면 안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곽 과장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의료기관에서 뭔가 사고가 났을 때 복지부 공무원이나 보건소 직원이 내부를 들여다보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결국 의료기관에 대한 실질적인 모니터링은 전문가가 모인 인증원에서 인증을 통해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인증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곽 과장은 “이 과정이 진전된다면 언젠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적정성평가와 인증을 통합 필요성을 논의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