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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검증 없는 지원, '엉터리 요양 병원'
[앵커멘트】
노숙인을 환자로 둔갑시켜 돈벌이를 하다 적발된 인천 강화의 한 요양병원 실태, 어제 보도해 드렸는데요, 요양병원의 불법행위에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진료의 질과는 관계 없이 환자 수를 늘린만큼 수익이 증가하고 이를 검증하는 시스템은 무용지물이었습니다.
갈태웅 기자가 심층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인천의 한 요양병원 앞.
병원복 차림의 환자들이 하나둘씩 모여 앉아 담배를 핍니다.
편안한 장소인 듯, 재떨이까지 준비돼 있습니다.
몸이 아파 장기요양을 온 환자들이지만, 흡연을 말리는 병원 직원은 아무도 없습니다.
【싱크】요양병원 환자
"안에선 못 피죠. 안에선 못 피고, 밖에 나와서 펴야 되고요. 제가 하루에 한 갑 피는데 여기 와선 지금 10개피도 못 피는 것 같은데요."
이처럼 요양병원은 감시의 사각지대나 마찬가지입니다.
2008년부터 '일당정액제'에 따라 진료비의 80%가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되지만, 제대로 쓰이는지 검증할 방법은 없습니다.
때문에 병원 측은 진료의 질과 관계 없이 환자만 많이 유치하면 그만큼 이득을 보게됩니다.
실제로, 노숙인 유인·감금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인천 모 요양병원도 그동안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등 당국의 현지 조사를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불법 행위 감시는 대부분 경찰 수사나 시민 제보에 의존하고, 적발돼도 처벌수위는 업무정지 수준에 그치는 게 현실인 것입니다.
【싱크】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
"병원을 수시로 나가서 현장 검사하고 이런 업무가 아닙니다. 뭐, 주기적으로 분기별로, 월별로 지역에 있는 공단 직원이 나가서 진료가 잘 이뤄지나, 제대로 잘 청구하나 이걸 검사하는 업무는 없습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요양급여 비용은 매년 늘고, 그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해야 할 재정 지출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요양급여와 건보공단 부담금 모두 80% 가까이 급증했을 정도입니다.
보건·의료 단체들은 지속적으로 현지 실사를 요구하고 있지만, 당국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습니다.
【싱크】김대희/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사무국장
"실제 정확한 실사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요양병원의 부당청구나 의료법 위반이 계속 벌어지게 되고, 그 결과 건강보험이 줄줄 새게 되는…."
병원 수익성 제고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요양병원 진료비 지원, 실효적인 단속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노숙인을 환자로 둔갑시켜 돈벌이를 하다 적발된 인천 강화의 한 요양병원 실태, 어제 보도해 드렸는데요, 요양병원의 불법행위에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진료의 질과는 관계 없이 환자 수를 늘린만큼 수익이 증가하고 이를 검증하는 시스템은 무용지물이었습니다.
갈태웅 기자가 심층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인천의 한 요양병원 앞.
병원복 차림의 환자들이 하나둘씩 모여 앉아 담배를 핍니다.
편안한 장소인 듯, 재떨이까지 준비돼 있습니다.
몸이 아파 장기요양을 온 환자들이지만, 흡연을 말리는 병원 직원은 아무도 없습니다.
【싱크】요양병원 환자
"안에선 못 피죠. 안에선 못 피고, 밖에 나와서 펴야 되고요. 제가 하루에 한 갑 피는데 여기 와선 지금 10개피도 못 피는 것 같은데요."
이처럼 요양병원은 감시의 사각지대나 마찬가지입니다.
2008년부터 '일당정액제'에 따라 진료비의 80%가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되지만, 제대로 쓰이는지 검증할 방법은 없습니다.
때문에 병원 측은 진료의 질과 관계 없이 환자만 많이 유치하면 그만큼 이득을 보게됩니다.
실제로, 노숙인 유인·감금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인천 모 요양병원도 그동안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등 당국의 현지 조사를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불법 행위 감시는 대부분 경찰 수사나 시민 제보에 의존하고, 적발돼도 처벌수위는 업무정지 수준에 그치는 게 현실인 것입니다.
【싱크】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
"병원을 수시로 나가서 현장 검사하고 이런 업무가 아닙니다. 뭐, 주기적으로 분기별로, 월별로 지역에 있는 공단 직원이 나가서 진료가 잘 이뤄지나, 제대로 잘 청구하나 이걸 검사하는 업무는 없습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요양급여 비용은 매년 늘고, 그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해야 할 재정 지출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요양급여와 건보공단 부담금 모두 80% 가까이 급증했을 정도입니다.
보건·의료 단체들은 지속적으로 현지 실사를 요구하고 있지만, 당국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습니다.
【싱크】김대희/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사무국장
"실제 정확한 실사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요양병원의 부당청구나 의료법 위반이 계속 벌어지게 되고, 그 결과 건강보험이 줄줄 새게 되는…."
병원 수익성 제고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요양병원 진료비 지원, 실효적인 단속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