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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당직인력' 늘어나나복지부 강화 입장...
관리감독 철저 다짐
보건복지부가 장성 효사랑요양병원 화재사건과 관련, 당직 의료인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한편 현행 인력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는 최근 화재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당직제도 개선 방안으로 이 같은 내용을 국회에 보고했다.
해당 사건은 소방시설인 비상구에 잠금장치가 설치돼 있었던 데다가, 화재 발생 당시 당직인력 관리가 부족한 점에서 대처가 어려웠다는 것.
이에 복지부는 당직의료인에 대해 법령에서 정한 최소한의 기준을 준수하도록 감독을 강화하고 당직 수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요양병원의 인증제 평가항목 등이 부실하다는 지적과 관련, 평가에 있어 소방안전 분야의 평가항목 수도 늘어날 전망이다.
복지부는 인증 평가에 의료서비스 분야의 평가 항목은 많지만 소방안전 분야 평가가 부족하다는 데에 내부 의견을 모으고 이 같은 방침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요양병원 평가항목은 총 203개로 이 중 화재관련 항목은 5개 조사항목인 상황이다.
아울러 인증 받은 의료기관의 사후관리를 위해 ‘중간자체조사’도 점검관리가 엄격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2015년부터는 중간자체조사 이행여부 확인방법이 ‘서면’에서 ‘현장방문’으로 변경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편, 복지부는 “장성 요양병원 화재가 방화로 인한 화재였지만 사전에 화재안전 시설을 강화하는 노력이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