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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한 장기요양보험... 복지 사각 내몰린 독거노인
79세 3급 수급자 화재로 숨져... 수급 이유로 '노인돌봄'서 제외
생활고를 비관한 저소득층의 잇단 자살 사건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가 커진 가운데 몸이 불편한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노인장기요양보험도 급증하는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 부실 운영된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보험 수급자 수(65세 이상 노인 대상)는 지난해 33만 1525명으로 4년 전인 2009년(23만 8408명)보다 39.1%나 늘었다. 하지만 허술한 급수 판정 체계 탓에 다수의 수급자가 몸 상태에 맞는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는 혼자 살던 70대 노인이 화재로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는데 보건 당국이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했다면 생명을 살릴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안타까움이 터져 나온다.
(중략)
수급자 등급 판정이 허술하게 이뤄지는 것도 문제다. 수급자 등급은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이뤄진 판정위원회에서 결정하는데 환자의 몸 상태나 가정 상황 등을 단 한 번의 방문 조사로 판단해 공정성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최근 수급 신청자 중 1·2급이 아닌 3급 판정을 받는 수급자가 많아지자 사회복지학계 등에서는 “재정 소요를 최소화하기 위해 3등급으로 몰아서 판정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까지 터져 나온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전문 요원이 의사 소견서 등을 꼼꼼히 검토해 수급 등급을 결정하기 때문에 심의가 허술하다는 지적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자 중 인정비율은 5.8%(2013년 기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12.1%)의 절반 수준에 머물러 인정률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또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자 중 인정비율은 5.8%(2013년 기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12.1%)의 절반 수준에 머물러 인정률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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