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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요양병원,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배우자
<한겨레>가 최근 ‘고령화의 그늘, 요양병원이 불안하다’라는 시리즈 기사를 내보냈다. 전남 장성군 요양병원에 불이 나 수십명의 환자가 사망한 데 이어 노숙인을 꾀어 진료비를 부당하게 받아낸 요양병원의 민낯이 드러난 게 계기가 됐다. 하지만 이것만이 아니다. 병원에서 일하지 않는 간호사를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꾸며 높은 간호등급을 받아온 요양병원의 실태가 추가로 드러났다. 또 입원 치매환자가 10만명에 이르면서 실종·의문사·방화 등이 잇따르는 현실도 보여줬다. 요양병원을 배경으로 한 ‘막장 드라마’를 보는 듯했다.
우리나라 요양병원의 규모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독보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복지 천국이라는 핀란드보다 병상 수가 3배 가까이나 된다. 숫자로만 보면 우리도 복지 선진국이 된 듯한 착각에 빠질 수 있다. 하지만 실상은 정부가 복지사업을 민간영역으로 떠넘기고, 투자처를 찾던 민간자본이 과잉공급되면서 빚어진 불행이다. 그러다 보니, 시장에 먼저 들어온 몇몇 요양병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요양병원이 돈벌이를 찾아 혈안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현실을 개선하려면 요양병원의 공공성을 확대해야 한다. 아이 키우는 부모들에게 인기가 좋은 국공립 어린이집이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교육비가 적게 들면서도, 교사의 수준이 뛰어나고, 밥과 간식이 안전하다는 믿음을 주고 있다. 2013년 기준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의 비율은 전체 어린이집 4만3770개 중 2332개로 5.33%에 불과하다. 이 정도만으로 민간 어린이집이 무턱대고 보육료를 올리거나, 돈벌이를 위해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지 못하게 하는 버팀목이 되고 있다.
요양병원도 이처럼 만들 수 있다. 지금 1% 수준에 그치고 있는 국공립 요양병원을 10% 정도까지만 끌어올리면 많은 게 달라질 것이다. 요양병원을 새로 지어도 좋고, 기존의 민간시설을 인수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
또 현재 요양병원과 요양시설로 나뉘어 있는 기계적 분절도 개선돼야 한다. 요양(돌봄)이 필요한 노인이 요양병원에 입원하고,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 노인이 요양시설에 입소하는 기이한 현상은 막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요양시설에서는 의료 서비스 연계를 강화하고, 요양병원은 본래의 의료적 서비스 제공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 역할 정립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기사에서 소개된 광주시립제1요양병원이 좋은 본보기가 될 듯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