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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제도의 문제와 대안 이슈리포트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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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8일 ‘노인요양병원 및 노인장기요양제도의 문제와 대안’ 이슈리포트를 발표했다.
이슈리포트는 지난 5월 장성 효사랑노인요양병원 사건을 통해 노인요양병원과 노인장기요양제도의 문제를 분석하고 대안점을 모색했다.
책은 화재사건을 통해 드러난 노인요양병원의 문제점을 일차적 문제와 이차적 문제로 구분했다.
일차적 문제로는 입소기준의 부재로 요양병원 기능왜곡과 서비스 저하를 꼽았고, 이로인해 고소득자 등의 불필요한 입원으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며 이차적 문제를 낳았다고 파악했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민간 노인요양병원의 난립 및 과열경쟁 ▲노인장기요양급여 불충분성 ▲노인요양병원 입소기준 및 노인요양기간 간 연계체계 부재 ▲노인요양서비스 질 관리체계 부실 ▲노인요양시설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및 가족의 근거없는 기대와 불신 등을 꼽았다.
또 문제의 대안점으로 ▲노인장기요양급여량 현실화 ▲노인요양병원 입원 또는 전원 통제 기제 구축 ▲노인요양기관 간 서비스 연계체계 구축 ▲노인요양병원 시설 및 인력기준 강화 ▲의무인증제도 개선 등을 제안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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