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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션을 병실로 둔갑...요양급여 빼돌린 병원장 적발
팬션 객실 등을 입원실로 둔갑시킨 뒤 허위로 요양급여를 받아 챙긴 요양병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혐의로 권모(37)씨와 신모(38)씨 등 암 요양병원 2곳 관계자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또 허위 입원사실 등을 꾸며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등을 챙긴 혐의(사기)로 김모(50·여)씨 등 환자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가평군 소재 한 요양병원 관계자 권씨 등 2명은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요양병원에서 1.3㎞가량 떨어진 펜션 건물을 임차, 객실 10개를 환자들에 제공한 뒤 서류상으론 병실에 입원시킨 것으로 꾸며 요양급여 1억7천여만원을 부당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당초 직원 숙소로 사용하고 있는 펜션을 병실로 용도를 바꾸기 위해 관할 보건소에 문의, “펜션이 병원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져 있어 병원 부속건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으나 이를 무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 등 환자 7명은 펜션이 병실로 허가받지 않은 사실을 알면서도 입원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2억6천7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함께 입건된 파주시 소재 한 암 요양병원 이사장 신모(38)씨는 2012년 11월부터 최근까지 환자들이 외출·외박을 하더라도 계속 입원해 있던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입원료, 약물치료비 등이 포함된 요양급여 4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의 병원 환자 박씨 등 5명은 병원 측이 자신들의 외출·외박 사실을 누락한 채 간호일지를 허위로 기재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묵인,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1억7천100만원을 수령한 혐의다.
경찰은 해당 병원들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했으며 유사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경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혐의로 권모(37)씨와 신모(38)씨 등 암 요양병원 2곳 관계자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또 허위 입원사실 등을 꾸며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등을 챙긴 혐의(사기)로 김모(50·여)씨 등 환자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가평군 소재 한 요양병원 관계자 권씨 등 2명은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요양병원에서 1.3㎞가량 떨어진 펜션 건물을 임차, 객실 10개를 환자들에 제공한 뒤 서류상으론 병실에 입원시킨 것으로 꾸며 요양급여 1억7천여만원을 부당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당초 직원 숙소로 사용하고 있는 펜션을 병실로 용도를 바꾸기 위해 관할 보건소에 문의, “펜션이 병원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져 있어 병원 부속건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으나 이를 무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 등 환자 7명은 펜션이 병실로 허가받지 않은 사실을 알면서도 입원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2억6천7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함께 입건된 파주시 소재 한 암 요양병원 이사장 신모(38)씨는 2012년 11월부터 최근까지 환자들이 외출·외박을 하더라도 계속 입원해 있던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입원료, 약물치료비 등이 포함된 요양급여 4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의 병원 환자 박씨 등 5명은 병원 측이 자신들의 외출·외박 사실을 누락한 채 간호일지를 허위로 기재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묵인,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1억7천100만원을 수령한 혐의다.
경찰은 해당 병원들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했으며 유사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