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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제도, 문제 투성이?
진료비·부당청구 급증…전국 실태조사·법령체계 정비 필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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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진 새누리당 의원 |
새누리당 이종진 의원은 요양병원 진료비 지출이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제시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4년 국정감사 주요업무 현황’에 따르면 2001년~2013년 연평균 진료비 증가율이 의원은 5.1%, 일반병원은 13.9%인 반면 요양병원은 55.6%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2008년 당시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었던 정형근 이사장이 “요양기관이 수익 극대화만을 위해 편법으로 기관운영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는 데, 그 이후 6년간 개선된 것이 하나도 없다"고 비판했다.
요양병원의 진료비 급증과 함께 부당 청구도 함께 도마 위에 올랐다.
이 의원은 "2013년 기준 진료비에서 요양병원이 전체 요양기관 중 차지하는 비중은 6.3%에 불과한데 부당청구로 인한 환수결정 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그 10배에 달하는 60.9%나 된다"면서 문제의 심각성을 설명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김춘진 의원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국정감사를 시작하는 인삿말에서 김 의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효과적으로 정착하려면 수가 적정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그는 "요양 시설과 보험자의 신뢰가 구축되야 함은 물론, 보험자를 보호하는 상황이 아닌, 스스로 예방하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방문재활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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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
김종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사무장병원이 각종 비리를 저지르며 부당청구를 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 자료를 이병원 저병원으로 공유하면서 중복청구를 하는 경우도 횡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한 범정부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시사했다.
그는 "요양병원에 대한 전국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며, 정부와 국회가 관련 법령체계를 고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