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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화시대, 거꾸로 가는 노인요양 - ①정부, 요양기
관 '시장에 방치'] 노인요양 서비스 총체적 부실 2013
년 이후 기관포화 … 정부 대책 겉돌기
정부의 노인요양기관 관리가 허술한 탓에 요양서비스 현장이 총체적 부실 상태에 빠져 있다. 지난해 장성요양병원 화재와 같은 참사를 겪고서도 개선되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노인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 시설, 재가기관은 2013년에 이미 포화상태가 됐다. 심화된 경쟁은 서비스 질을 더욱 나쁘게 만들고 있다.
특히 현장에서 직접 서비스를 담당하는 노인요양보호사 상황은 최악이다. 시설근무자는 120만원, 재가근무자는 80만원 안팎의 저임금에 시달린다.
게다가 일자리는 불안하기 그지없다. 57%가 비정규직이다. 출근 직전 문자메시지로 해고를 통지받는 일들이 일상화되어 있다. 기관의 장들은 '1년마다 재계액하자'며 요양보호종사자들을 압박, 이의제기를 원천적으로 막는다.
노인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 시설, 재가기관은 2013년에 이미 포화상태가 됐다. 심화된 경쟁은 서비스 질을 더욱 나쁘게 만들고 있다.
특히 현장에서 직접 서비스를 담당하는 노인요양보호사 상황은 최악이다. 시설근무자는 120만원, 재가근무자는 80만원 안팎의 저임금에 시달린다.
게다가 일자리는 불안하기 그지없다. 57%가 비정규직이다. 출근 직전 문자메시지로 해고를 통지받는 일들이 일상화되어 있다. 기관의 장들은 '1년마다 재계액하자'며 요양보호종사자들을 압박, 이의제기를 원천적으로 막는다.
불법행위도 증가하고 있다. 최근 3년간 노인요양기관의 부당청구율은 2012년 59.1%, 2013년 60.55%, 2014년 72.2%로 나타났다.
요양시설과 재가기관은 공적보험으로부터 연 3조5000억원 이상의 급여를 지원받으면서도 적절한 회계규정조차 갖추지 않은 상태다. 최근 국회에서 투명한 회계규정 마련을 위한 입법을 예고하자 기관들은 "자유로운 영업을 방해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노인요양기관이 우후죽순 늘어나면서 요양대상자 확보를 위한 요양병원과 시설의 유치경쟁은 도를 넘었다.
어떤 요양병원은 노숙인을 입원환자로 끌어들인다. 또 병원치료가 필요하지 않고 요양시설에 입소하면 되는 '신체기능저하' 수준의 환자까지 입원시킨다. 그 결과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53%는 의료서비스를 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다.
거꾸로 요양시설에 수용된 사람의 30%는 병원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한다.
요양서비스 현장의 부실은 대형안전사고를 예고 하지만 정부는 사후 약방문식 단속에 급급하다. 부당청구기관을 조사하고 사무장병원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원론적인 얘기만 되풀이한다.
윤종률 한림대 교수는 "그동안 정부가 요양기관을 민간에 방치한 결과, 요양서비스가 질적으로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요양병원은 치료기관 기능을 강화하고 요양시설은 거주생활 환경을 갖추는 등 기관별 역할분담이 분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인순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장기요양기관 난립을 막기 위해 앞으로 신설되는 기관은 허가제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