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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화시대, 거꾸로 가는 노인요양│② 요양병원 의
료기능 취약] 이름은 '병원' 실제는 '요양원'인 곳 많다
치료와 돌봄 기능 혼재 … "개설기준 단순하고 요양위
주 입원 늘어"
요양병원은 엄연히 의료법에 규정된 '의료기관'이다. 하지만 인력과 시설기준이 일반병원보다 낮고 진료기능이 약해 '무늬만 의료기관'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더구나 병원의 서비스 질이 낮아지면서 '병원'보다는 오히려 '시설'에 가깝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요양병원이 의료기관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시설과 인력기준을 높여야 한다"며 "당국도 빠른 시일 안에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라고 주장한다.
전문가들은 "요양병원이 의료기관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시설과 인력기준을 높여야 한다"며 "당국도 빠른 시일 안에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라고 주장한다.
◆의사 1명만 있어도 허가, 야간 당직은? = 요양병원 경우 1일 입원환자 40명당 1명의 의사를 배치하도록 규정돼 있다. 간호인력은 입원환자 6명당 1명이 기준이다. 또 간호인력 중 3분의 2 범위 안에서 간호조무사를 둘 수 있다.
이런 기준은 입원환자 20명당 1명인 일반병원 의사기준, 입원환자 2.5명당 1명인 간호인력 기준과 비교하면 크게 차이가 난다.
요양병원 설립의 최소 기준은 의사 1명만 배치해도 무방하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야간 휴일 당직을 1명이 모두 감당해야 한다.
이런 기준은 입원환자 20명당 1명인 일반병원 의사기준, 입원환자 2.5명당 1명인 간호인력 기준과 비교하면 크게 차이가 난다.
요양병원 설립의 최소 기준은 의사 1명만 배치해도 무방하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야간 휴일 당직을 1명이 모두 감당해야 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요양병원의 절반 이상이 야간 휴일에 당직의사를 배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실시한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 결과, 평가 대상 병원 937개 중 야간, 휴일 당직의사가 있는 요양병원은 43.5%에 불과했다.
요양병원 설립 기준이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보건복지부는 의사인력을 40명당 2명으로 변경하는 시행규칙 개정작업을 하고 있다.
또한 복지부는 지난해 8월 '야간, 휴일 등 취약시간대 환자 안전 강화를 위해 요양보호사 채용을 의무화한다'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복지부안은 오히려 개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의료기관은 24시간 의사나 간호사 등 의료인력이 배치되어야 하는데, 요양보호사로 대체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병원이면서 임상검사실도 없다 = 병원 시설도 의료기관으로서는 태부족이다.
다른 병원급 의료기관에는 임상검사실, 방사선장치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요양병원에는 이런 규정이 없다.
물론 요양병원에서는 대학병원 등 종합병원과 진료연계를 갖추고는 있지만 응급상황에서 적정한 대처를 하기 쉽지 않다.
송현종 상지대 의료경영학과 교수는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 의사와 간호인력, 시설기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일부 요양병원의 경우 의료인력을 부풀려 병원평가등급을 높게 받다는 사례가 있는만큼 이런 문제에 대한 점검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요양병원 설립 기준이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보건복지부는 의사인력을 40명당 2명으로 변경하는 시행규칙 개정작업을 하고 있다.
또한 복지부는 지난해 8월 '야간, 휴일 등 취약시간대 환자 안전 강화를 위해 요양보호사 채용을 의무화한다'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복지부안은 오히려 개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의료기관은 24시간 의사나 간호사 등 의료인력이 배치되어야 하는데, 요양보호사로 대체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병원이면서 임상검사실도 없다 = 병원 시설도 의료기관으로서는 태부족이다.
다른 병원급 의료기관에는 임상검사실, 방사선장치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요양병원에는 이런 규정이 없다.
물론 요양병원에서는 대학병원 등 종합병원과 진료연계를 갖추고는 있지만 응급상황에서 적정한 대처를 하기 쉽지 않다.
송현종 상지대 의료경영학과 교수는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 의사와 간호인력, 시설기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일부 요양병원의 경우 의료인력을 부풀려 병원평가등급을 높게 받다는 사례가 있는만큼 이런 문제에 대한 점검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동일한 건강보험 수가에 의료서비스 질은 하늘과 땅 = 요양병원의 경우 인력이나 시설 뿐 아니라 의료서비스 질도 형편없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2014년 한국보건행정학회에 게재된 '한국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서비스 니즈와 제공실태' 논문에 따르면, 요양병원 환자 중 재활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44.1%나 되지만 실제 전문재활치료를 주 2회 이상 받은 환자는 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요양병원 간 진료 질 차이가 매우 큰 것으로 조사됐다.
심평원의 '2013년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결과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1등급 요양병원은 112개로 전체 937개 중 12.0%였다. 2등급은 184개(19.6%)였다. 반면 4등급은 239개(25.5%), 5등급은 123개(13.1%)나 됐다. 1,2등급보다 4,5등급의 비율이 훨씬 높다. 동일한 건강보험 수가체계 속에서 차이가 나는 진료를 받는 것은 입원환자 입장에서는 부당하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지난해 8월 요양병원 인증결과에 따라 수가를 반영하는 인센티브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진료의 질에 대한 평가항목은 없었다.
김정숙 건강세상네트워크 집행위원은 "진료 질이 낮은 요양병원은 퇴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요양병원의 정보를 공개해 국민이 양질의 요양병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