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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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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돌봄서비스’ 수요…
복지부, 종사자 처우개선 나서
가족구조의 변화 등으로 돌봄서비스(간병서비스 등) 종사자에 대한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이들의 처우 개선과 표준 노무 매뉴얼 작성을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복지부는 최근 ‘돌봄서비스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적정 수가 산정과 임금체계 심층 분석’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복지부는 돌봄서비스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돌봄서비스가 아직도 질 낮은 시간제 일자리로 인식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발주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돌봄서비스 수가에 대한 적정 원가 분석과 임금체계 심층 분석을 통해 종사자의 적정 인건비 산정 근거 확보 등 합리적 임금 지급체계 제시 및 사업지침 개발 등 종사자 처우 개선을 통한 서비스 품질 제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구의 주요 목적을 살펴보면 우선 돌봄서비스 수가에 대한 공급자 및 수요자 관점에서 적정 원가를 추정해 현 수가 차이 등을 비교,분석, 합리적 수가를 제시한다.
이를 위해 사업 주체(복지부) 관점에서 서비스 구성요인 인건비와 기관운영비를 포함한 서비스별 수가 분석과 제공자(기관운영자와 종사자) 관점에서 인건비와 서비스 수가를 분석한다.
돌봄서비스 기관 종사자의 임급 지급에 대한 심층 분석도 진행된다.이를 위해 돌봄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임급지급 형태(시급제, 고정급 등), 종사자 인센티브 유무(근속수당 등)에 따라 대상 기관을 그룹화해 사례를 비교?분석한다.
마지막으로 돌봄서비스 기관 직무분석을 통해 돌봄인력 채용, 근로계약, 근태관리 등과 관련한 표준 노무 매뉴얼을 제시할 계획이다.
연구는 사례분석 대상 기관의 재무보고서 분석, 방문 조사, 종사자 설문조사 등으로 진행된다.
한편 이번 연구는 계약일로부터 5개월간 진행되며 8,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