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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요양급여수가 평균 2.22% 인상
유형별 환산지수 ‘진료비 실적-외부 연구결과’ 근거삼아 산정
내년도 요양급여수가가 평균 2.22% 인상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2일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5개 의약단체와 내년도 수가 협상에서 평균 2.22% 인상하는 선에서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체결했으며, 3일 재정운영위원회(위원장 정형선)에서 심의ㆍ의결,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로써 수가 평균인상률은 2.22%(추가 소요재정 6718억 원)선에서 협상을 마감했다.
공단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등 국정과제에 따른 추가 소요재정을 고려해 전년도 2.36%보다 다소 낮은 수준에서 합의했으며 7개 유형 중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와는 공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결렬됐다고 덧붙였다.
공단은 의약계와 수가협상 당시 진료비 등 제반 통계자료와 외부 전문가의 연구결과를 반영, 조정률 수준을 제시했다면서 건보재정의 안정과 요양기관의 급격한 수입 감소를 방지할 수 있는 ‘진료량 변동에 따른 재정위험 분담제(가칭)’ 등 부대합의사항을 협의했으나, 최종 합의엔 이르지 못했다고 전했다.
수가협상단장 이상인 급여상임이사는 당사자 간의 합의 원칙에 따라 전체 유형의 계약 체결을 이끌어 내지 못한 결과에 아쉬움을 나타냈다는 게 건보공단의 설명이다.
이날 재정운영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내년도 요양급여수가는 오후에 개최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보고됐으며 건정심에선 결렬된 치과와 한방의 환산지수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이달 중에 결정한 뒤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 확정짓게 된다.
이번 건정심에선 6월말까지‘내년도 건강보험료 인상률 결정을 위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2일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5개 의약단체와 내년도 수가 협상에서 평균 2.22% 인상하는 선에서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체결했으며, 3일 재정운영위원회(위원장 정형선)에서 심의ㆍ의결,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로써 수가 평균인상률은 2.22%(추가 소요재정 6718억 원)선에서 협상을 마감했다.
공단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등 국정과제에 따른 추가 소요재정을 고려해 전년도 2.36%보다 다소 낮은 수준에서 합의했으며 7개 유형 중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와는 공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결렬됐다고 덧붙였다.
공단은 의약계와 수가협상 당시 진료비 등 제반 통계자료와 외부 전문가의 연구결과를 반영, 조정률 수준을 제시했다면서 건보재정의 안정과 요양기관의 급격한 수입 감소를 방지할 수 있는 ‘진료량 변동에 따른 재정위험 분담제(가칭)’ 등 부대합의사항을 협의했으나, 최종 합의엔 이르지 못했다고 전했다.
수가협상단장 이상인 급여상임이사는 당사자 간의 합의 원칙에 따라 전체 유형의 계약 체결을 이끌어 내지 못한 결과에 아쉬움을 나타냈다는 게 건보공단의 설명이다.
이날 재정운영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내년도 요양급여수가는 오후에 개최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보고됐으며 건정심에선 결렬된 치과와 한방의 환산지수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이달 중에 결정한 뒤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 확정짓게 된다.
이번 건정심에선 6월말까지‘내년도 건강보험료 인상률 결정을 위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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