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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요양병원 진료비 뻥튀기 5년간 3049억 부당청구
복지부, 1289곳 두 달간 특별점검
전남 장성 효실천사랑나눔요양병원(효사랑병원) 화재사고로 요양병원의 운영 부실이 드러난 가운데 최근 5년간 전국 요양병원에서 부당청구된 진료비(요양급여)가 3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
고령화사회에 진입하면서 요양병원이 우후죽순 늘어났지만 그에 걸맞은 관리기준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전국 요양병원이 부당청구한 진료비는 3049억원(8만3000여건)에 달한다. 지난해 요양병원의 진료비 부당청구로 새어나간 건강보험료는 1794억원(2만2000여건)이다. 2009년 89억원(1만2000여건)에 비하면 5년 새 부당청구 건수는 2배 늘어난 데 비해 금액은 20배 이상 증가했다. 국민 세금이나 마찬가지인 건보료가 줄줄 새 나간 것이다.
요양병원의 부당청구액이 전체 의료기관의 부당청구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9년 20%에서 지난해에는 70%로 급증했다.
적발된 요양병원들은 주로 의료인력 수를 허위로 늘리거나 ‘사무장 병원’처럼 운영자가 의사면허를 빌려 요양급여를 부당청구하는 수법을 썼다. 지난해 한 요양병원은 병가를 낸 간호조무사가 정상근무했다고 속이고, 외래진료 보조를 하는 간호조무사를 입원병동에서 근무한 것처럼 허위기재하는 수법으로 4700만원(752건)을 부당청구했다가 적발됐다.
지난 3월에는 서울 강서구의 한 요양병원이 80대 의사의 면허를 빌려 사무장병원 형태로 운영하면서 148억원의 요양급여를 부당청구해오다 덜미를 잡혔다. 요양병원이 5년 사이 2배가량 늘어나면서 진료비 부당청구 사례도 덩달아 계속 늘고 있는 것이다.
지난달 화재로 21명의 사망자를 낸 효사랑병원에서도 의료인력 부풀리기 수법의 부정이 저질러졌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건보공단의 한 관계자는 “효사랑병원의 경우에도 규정된 당직 의료인원과 실제 근무인원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에 대해 부당이득금 청구가 있었는지를 수사해 통보하면 환수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6~7월 전국 요양병원 1289곳을 특별점검하기로 했다. 주요 점검대상은 사무장 병원 운영, 환자·의료인 수 부풀리기, 안전시설기준 위반 등이다. 점검 결과 진료비 부당청구나 시설기준 미달 등이 적발될 경우 형사처벌 등 강력 조치키로 했다.
고령화사회에 진입하면서 요양병원이 우후죽순 늘어났지만 그에 걸맞은 관리기준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전국 요양병원이 부당청구한 진료비는 3049억원(8만3000여건)에 달한다. 지난해 요양병원의 진료비 부당청구로 새어나간 건강보험료는 1794억원(2만2000여건)이다. 2009년 89억원(1만2000여건)에 비하면 5년 새 부당청구 건수는 2배 늘어난 데 비해 금액은 20배 이상 증가했다. 국민 세금이나 마찬가지인 건보료가 줄줄 새 나간 것이다.
요양병원의 부당청구액이 전체 의료기관의 부당청구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9년 20%에서 지난해에는 70%로 급증했다.
적발된 요양병원들은 주로 의료인력 수를 허위로 늘리거나 ‘사무장 병원’처럼 운영자가 의사면허를 빌려 요양급여를 부당청구하는 수법을 썼다. 지난해 한 요양병원은 병가를 낸 간호조무사가 정상근무했다고 속이고, 외래진료 보조를 하는 간호조무사를 입원병동에서 근무한 것처럼 허위기재하는 수법으로 4700만원(752건)을 부당청구했다가 적발됐다.
지난 3월에는 서울 강서구의 한 요양병원이 80대 의사의 면허를 빌려 사무장병원 형태로 운영하면서 148억원의 요양급여를 부당청구해오다 덜미를 잡혔다. 요양병원이 5년 사이 2배가량 늘어나면서 진료비 부당청구 사례도 덩달아 계속 늘고 있는 것이다.
지난달 화재로 21명의 사망자를 낸 효사랑병원에서도 의료인력 부풀리기 수법의 부정이 저질러졌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건보공단의 한 관계자는 “효사랑병원의 경우에도 규정된 당직 의료인원과 실제 근무인원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에 대해 부당이득금 청구가 있었는지를 수사해 통보하면 환수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6~7월 전국 요양병원 1289곳을 특별점검하기로 했다. 주요 점검대상은 사무장 병원 운영, 환자·의료인 수 부풀리기, 안전시설기준 위반 등이다. 점검 결과 진료비 부당청구나 시설기준 미달 등이 적발될 경우 형사처벌 등 강력 조치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