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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제도 ‘의료’보다 ‘돌봄’ 기능에 치중
요양병원 별도 이용에 따른 노인의료비 급증 등 부작용 낳아
간호서비스를 포함한 수요자 중심으로 시설 체계개편 필요
현행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수요자 중심이 아닌 공급자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의료’보다 ‘돌봄’ 기능에 지나치게 치우쳐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대상자의 대부분인 노인들의 급성 혹은 만성질환으로 인한 의료욕구와 신체적 기능의 저하로 인한 돌봄 욕구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요양병원과 노인요양시설 사이에 중간단계로 간호서비스 중심의 ‘노인보건시설’과 ‘노인간호시설’을 신설하는 시설서비스 체계의 개편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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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5월 27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새누리당 신경림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대한간호협회가 주관한 ‘수요자 중심의 노인장기요양시설 보건의료서비스 강화’ 국회정책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이기효 인제대 보건대학원장이 밝힌 것이다.
이날 발제에 나선 이기효 원장은 “장기요양(Long-Term Care)의 주 대상인 노인 대부분은 급성 혹은 만성질환으로 인한 의료 욕구와 신체적 기능의 저하로 인한 돌봄 욕구를 동시에 갖고 있다”고 밝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자의 관점에서 볼 때 현행 제도는 의료 욕구와 돌봄 욕구를 통합적으로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병원 수준의 의료서비스가 불필요함에도 요양병원을 이용하거나 또는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환자임에도 요양시설에 있는 노인들이 많다”면서 “요양병원 입원환자 중 약 40%가 (아)급성이 아닌 상태이며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장기요양수급자의 47.2%가 요양 목적으로 입원한 것으로 나타났고, 40개 요양시설 600명의 입소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 92%가 입소 중 외부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했으며 이 중 75.2%의 노인들은 요양시설 내에서 진료나 치료를 받기를 희망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따라서 “수요자 중심의 비용효과적인 서비스를 통해 노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현재 일반 의료비의 3배에 달하는 노인 의료비를 절감하기 위해서라도 현재의 요양병원과 노인요양시설 사이에 중간단계로 간호서비스 중심의 ‘노인보건시설’과 ‘노인간호시설’을 신설하는 시설서비스 체계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요양병원 병상 수는 노인인구 1천 명당 15.3개로, 노인인구 비율이 우리나라 보다 높은 핀란드 14개, 일본 12.6개보다도 많다. 특히 OECD 국가 중 노인인구가 많은 10개국 평균 7.4개에 비해 2배가 넘으며 이들 국가 중 벨기에(1개), 오스트리아(1.7개), 스페인(1.9개) 등과 비교해서는 10배 이상 많은 상황이다.
이에 따른 65세 이상의 의료비도 매년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3년 65세 이상 요양급여비용은 17조5283억원으로 전체 급여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34.5%에 달했으며 전년도 대비 9.3%(1조4901억원) 급증했다.
또 65세 이상 노인인구 1인당 요양급여비용은 305만원으로 전체 1인당 요양급여비용의 3배에 달했고, 노인 1인당 요양기관 방문일수는 연간 68일이었다.
한편 발제에 이어 진행된 토론회는 박재용 경북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조혜숙 너싱홈 그린힐 원장 △김태현 연세대 보건대학원 교수 △김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맹호영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조혜숙 원장은 노인장기요양 재가서비스 방문요양에 집중돼 있는 문제를, 김태현 교수는 공급자 간의 네트워크와 연계를 통한 보건의료서비스의 연속성 보장을, 김진수 연구위원은 현재의 요양병원과 노인요양시설 사이의 서비스 대상 기준과 서비스 주체별 업무범위 미흡을 현행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로 지적했다.
이에 대해 맹호영 과장은 “보건복지부는 현행 문제를 개선하고 대상자인 노인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오는 7월부터 치매특별등급을 신설해 경증치매 어르신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고 치매어르신의 심리적 안정과 문제행동 개선을 위한 ‘치매맞춤형 노인장기요양기관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구강관리서비스 제공을 위한 ‘치과촉탁의 활동 모형’ 개발과 입소자의 특성을 반영한 ‘촉탁의사 세부활동 기준’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며 “재가서비스 방문간호를 활성화하기 위한 개선안 마련에도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진행된 개회식에서는 새누리당 정갑윤 국회 부의장을 비롯해 이현재 국회의원, 유재중 국회의원, 정갑윤 국회의원, 송광호 국회의원, 손인춘 국회의원, 김현숙 국회의원, 이만우 국회의원, 민병주 국회의원, 윤명희 국회의원, 황인자 국회의원 등이 참석해 노인들에게 꼭 필요한 양질의 정책이 만들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