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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허가 따로 감독 따로' 관리 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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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인구와 치매환자 증가가 최근 몇년새 노인요양병원이 우후죽순 늘고 있으나 병원개설 허가 기관과 지도·감독 기관이 따로따로여서 관리상 허점을 노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8일 일선 지방자치단체와 요양병원 업계에 따르면 노인요양병원을 비롯한 병원급 이상 개설허가는 시·도지사, 병원급 의료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은 시·군·구청장에게 권한이 있다. 큰 틀의 허가는 광역자치단체, 세밀한 지도·감독은 기초자치단체로 이원화된 셈이다.
장성 화재참사로 사회적 관심을 모으고 있는 요양병원도 병원급으로 분류돼 광역자치단체인 광주시와 전남도가 개설허가는 물론 변경, 허가증 교부, 허가대장 관리 등을 맡고 있고 일선 시·군은 보건소를 통해 해당 요양병원을 정기 또는 불시 지도·점검하고 있다. 현재 운영중인 요양병원은 광주가 7개 법인, 36개로 4년만에 두 배로 늘었고, 전남은 공립 12개, 민간 47개 등 모두 59개로 병상수만 1만1400개에 이르고 있다. 요양병원은 물론 일반병원, 치과병원, 노인전문병원, 한방병원도 해마다 늘면서 허가 건수는 광주에서만 2012년 262건에서 2013년 345건으로 무려 75% 증가했다.
수요와 공급 모두 양적인 팽창을 이뤄지만 정작 행정은 이원화돼 효율적인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우선 굵직한 민원들의 경우 허가기관인 시·도에 접수되고 있지만 지도·감독권이 없어 매번 자치구로 이송하다 보니 처리 과정에서 민원인들의 불만을 사는 일이 적지 않다.
광주시 관계자는 "요양병원 허가나 변경에 대한 민원은 물론 운영상 문제까지 민원이 적지 않지만 시에서는 허가만 할뿐 지도·감독권한이 없어 일선 구청으로 넘길 수 밖에 없다"며 "이에 따른 민원인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간단한 변경허가 사항도 직접 시·도청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러움도 행정 수요자들 입장에선 여간 불편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허가는 시·도에서 결정하지만 행정처분은 자치구가 쥐고 있어 행정사무를 간소화할 필요성도 크다는 지적이다.
2∼3년 전부터 이같은 문제점이 불거지면서 현재 세종시를 제외한 16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허가권을 자치구에 위임한 곳은 서울, 부산, 인천, 대구, 울산, 경기, 전북, 경남 등 8개 시·도에 이르고 있다. 반면 광주와 전남은 여전히 시·도가 허가권을 갖고 있다.
"허가 과정을 보다 꼼꼼히 해야 한다"는 지적의 목소리도 높다. 상당수 요양병원이 모텔이나 호텔이나 모텔, 목욕탕이나 찜질방 등을 개조하거나 일반병원을 리모델링하는 경우가 많지만 정작 준공검사는 1시간 안에 마무리되는 경우가 적잖다. 병원개설 허가 역시 서류접수 후 법정서류 검토, 현장 확인 후 허가까지 고작 5일 만에 모든 것이 끝나기 일쑤다. 여기에 일반 병원보다 적은 의료진수, 무늬만 치료목적의 병원일 뿐 사실상 요양시설(원)에 가까운 운영행태, 허술한 방재시설 기준 등도 시급히 개선해야 할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유독 요양병원의 경우 허가와 감독이 따로국밥이고 제도적 안전핀도 부실해 행정기관 입장에선 관리가 쉽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인력 조건이나 시설기준, 대피시설 현황 등 허가에서 사후 지도점검까지 빈틈없는 행정이 담보되지 않는 한 제2, 제3의 참사는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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