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민간주도 돌봄 복지 허상…흔들리는 노인요양보호 시스템 

2023-01-11 | 이데일리

"“돌봄은 사회서비스의 가장 중요한 분야로…민간과 기업을 참여시켜 준(準)시장화해 어떻게 잘 관리할지 생각해봐야 한다.”

지난 9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후 윤석열 대통령은 이같이 밝혔다. 약자 중심의 현금 복지, 누더기 복지체계 통폐합, 서비스 복지의 민간 주도 등 윤 정부의 기조를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런 보편복지라는 분야를 국가가 개입하지 않고, 시장 메커니즘으로 그냥 던져놓으면 시장 경쟁을 통해 서비스가 고도화돼 산업의 생산성이 높아지면서 이것이 우리의 성장을 견인해 나가고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 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현장 전문가들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대표적인 사례로 노인장기요양돌봄 사례를 꼽았다. (중략)

전문가들은 영리기관들이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이상적이겠지만, 현재와 같이 동일한 수가를 받는 상태에서 경쟁이 과도해지면 서비스 질은 저하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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