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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동에 지치고 아픈 요양보호사들
노동복지나눔센터 주최
'고양파주요양보호사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토론회'
8명의 어르신을 돌보고 있는 요양보호사 김인자씨는 “말벗·식사시중·기저귀 갈기·빨래·목욕시중·세안·옷 입히기·청소까지 어림잡아 22시간은 걸려요. 쉴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프고 피곤하니까 제대로 된 돌봄을 해드리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털어놓았다.
고양파주 지역 요양보호사들의 근로환경이 장시간·중노동·저임금의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노동복지나눔센터가 지난 1월부터 시설종사자 12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요양보호사 노동실태조사’에서 요양보호사 월 평균 근무시간은 274시간으로 법정근로시간보다 100시간이나 초과근무를 하고 있다. 근무형태는 24시간 교대제(75.4%)가 일반적이었고 12시간 주야교대제(7.4%)가 뒤를 이었으며 8시간 교대제는 1퍼센트도 되지 않았다. 또한 법정수당에 해당하는 휴일근로수당이나 연차휴가수당도 지급받지 못한다는 응답이 82%, 82.6%로 각각 나타났다.
돌봄 인원은 총원 기준 이용자 2.5명 대 1명의 요양보호사를 두게 되어있지만, 주간에 평균 7.2명, 야간에 평균 9.5명을 돌보고 있는 실정이어서 노동강도가 높게 나왔다. 더구나 야간에는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없이 요양보호사 혼자 근무하는 비율이 96.7%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르신 입장에서도 야간 긴급 상황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어 문제로 지적됐다.
지난 21일 덕양구청 소회의실에서 사단법인 노동복지나눔센터와 고양파주돌봄지회의 공동주최로 ‘고양파주요양보호사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토론회’가 열렸다. 세 시간 가량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좋은 돌봄이 되기 위한 지방 정부의 과제’를 주제로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돌봄지부 이류한승 조직부장의 발제에 이어 박시동 시의원, 이정아 고양파주여성민우회 대표, 최경숙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 센터장이 토론에 참여했다.
실태조사를 담당한 이류한승 돌봄지부 조직부장은 “지역의 요양보호사가 1만 여명이나 된다. 돌봄의 영역에서 지자체의 적절한 역할이 요구되며 서비스의 질 관리, 기관운영에 대한 지원과 관리감독 등 노인 돌봄 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해야한다”라며 공공요양기관 설립, 요양보호사 쉼터 설립 및 지원조례가 제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들도 지지를 나타냈다.
서울시 최경숙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 센터장은 서울시의 시립요양원을 예로 들며 “공공요양기관이 시설이나 서비스 질이 좋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마포구에 있는 시립요양원의 경우 입소희망자가 2년까지 대기하고 있는 상황”을 알리며 “공공요양기관의 설립은 영리를 추구하는 개인사업체의 노동환경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아 고양파주여성민우회 대표는 “조례에 환자나 환자가족으로부터의 폭력과 성희롱·성폭력 관련 처벌 조항, 사건 발생 시 작업장 이탈권 부여 등을 조례 항목에 넣어야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박시동 시의원은 “모든 정책의 시발은 현황조사인데도 그동안 시 차원의 근로여건 실태 조사가 없었다. 노인요양팀 5명 인원으로 130여개나 되는 업체를 관리 감독하기는 어렵다”등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지적했다. 하지만 쉼터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반대 없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예산도 1~2억 정도면 된다”라며 긍정적인 의견을 내놓았다.
고양파주 지역 요양보호사들의 근로환경이 장시간·중노동·저임금의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노동복지나눔센터가 지난 1월부터 시설종사자 12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요양보호사 노동실태조사’에서 요양보호사 월 평균 근무시간은 274시간으로 법정근로시간보다 100시간이나 초과근무를 하고 있다. 근무형태는 24시간 교대제(75.4%)가 일반적이었고 12시간 주야교대제(7.4%)가 뒤를 이었으며 8시간 교대제는 1퍼센트도 되지 않았다. 또한 법정수당에 해당하는 휴일근로수당이나 연차휴가수당도 지급받지 못한다는 응답이 82%, 82.6%로 각각 나타났다.
돌봄 인원은 총원 기준 이용자 2.5명 대 1명의 요양보호사를 두게 되어있지만, 주간에 평균 7.2명, 야간에 평균 9.5명을 돌보고 있는 실정이어서 노동강도가 높게 나왔다. 더구나 야간에는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없이 요양보호사 혼자 근무하는 비율이 96.7%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르신 입장에서도 야간 긴급 상황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어 문제로 지적됐다.
지난 21일 덕양구청 소회의실에서 사단법인 노동복지나눔센터와 고양파주돌봄지회의 공동주최로 ‘고양파주요양보호사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토론회’가 열렸다. 세 시간 가량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좋은 돌봄이 되기 위한 지방 정부의 과제’를 주제로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돌봄지부 이류한승 조직부장의 발제에 이어 박시동 시의원, 이정아 고양파주여성민우회 대표, 최경숙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 센터장이 토론에 참여했다.
실태조사를 담당한 이류한승 돌봄지부 조직부장은 “지역의 요양보호사가 1만 여명이나 된다. 돌봄의 영역에서 지자체의 적절한 역할이 요구되며 서비스의 질 관리, 기관운영에 대한 지원과 관리감독 등 노인 돌봄 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해야한다”라며 공공요양기관 설립, 요양보호사 쉼터 설립 및 지원조례가 제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들도 지지를 나타냈다.
서울시 최경숙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 센터장은 서울시의 시립요양원을 예로 들며 “공공요양기관이 시설이나 서비스 질이 좋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마포구에 있는 시립요양원의 경우 입소희망자가 2년까지 대기하고 있는 상황”을 알리며 “공공요양기관의 설립은 영리를 추구하는 개인사업체의 노동환경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아 고양파주여성민우회 대표는 “조례에 환자나 환자가족으로부터의 폭력과 성희롱·성폭력 관련 처벌 조항, 사건 발생 시 작업장 이탈권 부여 등을 조례 항목에 넣어야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박시동 시의원은 “모든 정책의 시발은 현황조사인데도 그동안 시 차원의 근로여건 실태 조사가 없었다. 노인요양팀 5명 인원으로 130여개나 되는 업체를 관리 감독하기는 어렵다”등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지적했다. 하지만 쉼터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반대 없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예산도 1~2억 정도면 된다”라며 긍정적인 의견을 내놓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