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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다음] (2014.5.21) [통일한국 쟁점] 선우덕 센터장 '장기요양서비스 제도·시설 연계 필요'
돌봄희망터
2014-05-22 12:06:20
조회수 2,881
[통일한국 쟁점]
선우덕 센터장 "장기요양서비스 제도·시설 연계 필요"
[스포츠서울닷컴ㅣ고려대학교=윤미혜 인턴기자] 고려대 경제연구소가 주최한 콘퍼런스에서 선우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기요양연구 센터장은 노인 장기요양서비스·요양보험제도에 대해 현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적극적으로 의료적 연계서비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1일 오후 3시 고려대 경제연구소가 주최하고 < 스포츠서울미디어 > 가 후원하는 '통일 한국의 인구고령화와 복지 쟁점'에 대한 콘퍼런스가 서울 안암동 고려대학교 정경관 618호에서 열렸다.
21일 오후 3시 고려대 경제연구소가 주최하고 < 스포츠서울미디어 > 가 후원하는 '통일 한국의 인구고령화와 복지 쟁점'에 대한 콘퍼런스가 서울 안암동 고려대학교 정경관 618호에서 열렸다.
고려대 경제연구소가 주최한 콘퍼런스에서 선우덕 한국보건사회 연구원이 노인 장기요양서비스·요양보험제도에 대해 현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적극적으로 의료적 연계서비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려대학교=배정한 기자
세번째 발표자로 나선 선우덕 센터장은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이후 2013년까지의 운영 추이를 검토한 결과, 노인장기요양서비스에서 헬스케어(health care)와 소셜케어(social care)의 연계가 필요하다"며 현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실제로 2013년 12월 기준, 장기요양보험제도를 이용하는 노인비율은 전체노인의 6.1%로 높았다. 또 제도 시행 초기에 비해, 2008년 기준 시설급여는 61.6%에서 51.1%로 줄었고, 재가급여는 38.4%에서 2012년 48.9%로 증가하는 추세다.
게다가 방문요양 급여의 비중이 66.2%에서 80.6%로 높아지고 있어. 결과적으로 집안에서 서비스 이용을 선호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즉, 이러한 추세를 반영했을 때 노인장기요양서비스에서 재가서비스와 시설서비스의 체계적인 연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보다 효율적인 의료지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4가지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 방문요양과 방문목욕, 방문간호서비스 간의 연계가 부족한 점 요양보호사와 간호인력 간에 정보 교환이 부재한 점 단일급여 제공자 간에 상호경쟁관계가 유지된다는 점 재가요양서비스 간에 연계를 조정할 수 있는 코디네이터(coordinator)가 없다는 점이다.
선우덕 센터장은 일본의 사례연구를 통해 장기요양의 의료적 연계서비스 구축 방안을 제시했다.
일본의 경우 케어매니저(care manager)를 통해 재가 요양서비스를 적절히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방문요양과 방문간호 간의 연계가 잘 이루어지도록 통합형 서비스를 개발하여 실시하고 있다.
일본의 사례를 들며 선우덕 센터장은 "무엇보다 장기요양보험제도와 건강보험제도의 서비스 연계를 구축하고 헬스케어와 소셜케어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 모색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향후 재가요양급여서비스 간의 연계체제를 마련해 방문간호서비스의 질을 더욱 강화해야한다"고 말하며 "요양시설 내의 의료서비스가 더욱 강화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번째 발표자로 나선 선우덕 센터장은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이후 2013년까지의 운영 추이를 검토한 결과, 노인장기요양서비스에서 헬스케어(health care)와 소셜케어(social care)의 연계가 필요하다"며 현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실제로 2013년 12월 기준, 장기요양보험제도를 이용하는 노인비율은 전체노인의 6.1%로 높았다. 또 제도 시행 초기에 비해, 2008년 기준 시설급여는 61.6%에서 51.1%로 줄었고, 재가급여는 38.4%에서 2012년 48.9%로 증가하는 추세다.
게다가 방문요양 급여의 비중이 66.2%에서 80.6%로 높아지고 있어. 결과적으로 집안에서 서비스 이용을 선호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즉, 이러한 추세를 반영했을 때 노인장기요양서비스에서 재가서비스와 시설서비스의 체계적인 연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보다 효율적인 의료지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4가지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 방문요양과 방문목욕, 방문간호서비스 간의 연계가 부족한 점 요양보호사와 간호인력 간에 정보 교환이 부재한 점 단일급여 제공자 간에 상호경쟁관계가 유지된다는 점 재가요양서비스 간에 연계를 조정할 수 있는 코디네이터(coordinator)가 없다는 점이다.
선우덕 센터장은 일본의 사례연구를 통해 장기요양의 의료적 연계서비스 구축 방안을 제시했다.
일본의 경우 케어매니저(care manager)를 통해 재가 요양서비스를 적절히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방문요양과 방문간호 간의 연계가 잘 이루어지도록 통합형 서비스를 개발하여 실시하고 있다.
일본의 사례를 들며 선우덕 센터장은 "무엇보다 장기요양보험제도와 건강보험제도의 서비스 연계를 구축하고 헬스케어와 소셜케어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 모색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향후 재가요양급여서비스 간의 연계체제를 마련해 방문간호서비스의 질을 더욱 강화해야한다"고 말하며 "요양시설 내의 의료서비스가 더욱 강화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