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좋은돌봄 서울한마당 정책토론회 

<코로나19시기 요양보호사 산재실태 및 건강권 지원 방안 토론회> 후기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에서는 2020년 코로나19 대책반 운영을 시작으로 코로나19시기 요양보호사의 노동권과 건강권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해왔습니다.

올해는 돌봄현장에서 코로나19 감염피해를 입은 요양보호사의 산재신청을 지원하고 현장에서의 건강권/노동권 피해 실태를 심층 인터뷰 했는데요.

그 결과를 바탕으로 2021 좋은돌봄 서울한마당 정책토론회 첫 세션인 <코로나19시기 요양보호사 산재실태 및 건강권 지원 방안 토론회>가 마련되었습니다.

오전 10시라는 이른 시간에 진행되었음에도 동시접속 시청자가 80명 이상이었던 만큼, 

코로나19 시기 필수노동자인 요양보호사들의 노동‧건강권 문제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토론회의 좌장은 백도명 서울대 보건대학원 명예교수, 발제는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에서 노동상담을 진행하고 계시는 조승규 노무사가 맡아주셨습니다.

발제를 통해 먼저 코로나19 이전 요양보호사의 노동실태는 어떠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광범위한 업무범위와 휴게나 휴가를 사용하기 힘든 환경, 저임금과 고용 불안정 같은 열악한 처우 등은 코로나19 이전부터 어르신 돌봄노동현장에서 쭉 지적되어 온 문제였습니다. 여기에 코로나19 위기 상황이 더해지면서 필수노동자인 요양보호사의 노동환경은 큰 변화를 맞았습니다.

발제문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이동과 만남이 제약되면서 발생한 어르신들의 스트레스는 요양보호사의 업무 강화로 이어졌습니다. 또 감염우려로 인해 외부인력 투입이 불가능해져 발생한 업무공백을 요양보호사의 추가노동으로 메우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감염을 막기 위한 필수적인 소독이나 마스크 착용 지도관리까지도 요양보호사의 추가업무가 되면서, 이미 높았던 요양보호사들의 노동강도는 심각하게 가중되었습니다.

이에 더해, 밀접접촉으로 인한 높은 감염위험과 이용자와 보호자의 마스크 착용 비협조 등 감염위험이 높은 노동환경 속에서도 여전히 보호대책은 부족하거나 거의 없다는 점이 지적되었는데요. 특히나 돌봄현장에서 감염된 요양보호사의 경우 이용자로부터 감염원으로 낙인찍히거나 장기요양기관을 통해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 방문요양보호사의 경우 산재 등 제도적 차원에서도 보호받기 어려웠다는 점을 심층인터뷰를 통해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요양보호사들은 감염 자체로 인한 고통보다 이용자 및 장기요양기관의 낙인이나 책임 전가, 보호의 부재로 인한 심리적 고통을 더욱 크게 호소했습니다.

이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는 코로나19로 직면한 돌봄의 위기 속에서 사회적 약자인 어르신과, 이들을 최전선에서 돌보고 있는 요양보호사의 건강권 문제를 개선하기 3가지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첫째로 요양보호사의 건강을 위협하는 과중한 노동강도에 대한 대책 마련, 두 번째로 아프면 쉴 권리 보장과 고용불안 해소 등 노동에 대한 보호 강화, 마지막으로 감염으로부터 안전한 돌봄환경 조성을 위한 감염관리교육과 현장 매뉴얼 마련입니다.

위 내용을 바탕으로 토론자인 임상혁 녹색병원 원장, 이은희 서울요양보호사협회 협회장께서 발언해주셨습니다.

임상혁 녹색병원 원장은 요양보호사의 가장 큰 건강상의 문제인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과 해외 사례를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임상혁 원장에 따르면, 외국에서는 노 리프트(NO LIFT, 들지 않기)가 제도적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합니다. 

노 리프트는 요양보호사가 화장실 이동, 체위변경 등 환자(어르신)를 이송, 운반, 드는 행위를 하지 않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로 인해 요양보호사의 작업 과부하를 최소화하고 환자(어르신) 또한 안전하게 옮겨질 수 있어 매우 이로운 시스템입니다.

호주나 유럽 등 외국에서는 환자를 몸을 써서 들지 않는 것이 문화로 정착되어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하루빨리 요양보호사와 어르신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도입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로 토론문을 마무리 해주셨습니다. 추가적 의견으로는 발제자가 제안한 유급병가보다는 최근 많이 논의되고 있는 상병수당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덧붙였습니다. 현재 시행령만 없을 뿐 법이 마련되어 있으며 보건복지부에서는 위원회를 구성해 시범적으로 시행하려 하고 있다고 하니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겠습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이은희 서울요양보호사협회 협회장은 필수노동자 관련법이 제정되었음에도 변한 것이 없는 장기요양현장의 열악한 현실을 지적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돌봄업무 부담을 요양보호사가 오롯이 감당하게 되면서 방역당국이 제시한 기본적 방역지침인 거리두기, 아프면 쉬기는 현장에서 지킬 수 없게 되었고 요양보호사의 안전과 건강은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은희 협회장은 방문요양 2인1조 인력기준 개선을 통해 업무부담을 감소시킬 방안과 감염병에 취약한 돌봄현장에서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아프면 쉬기, 유급병가 등을 보장받을 수 있는 환경 마련 등을 촉구했습니다.

좌장인 백도명 서울대 보건대학원 명예교수는 “어르신 돌봄노동은 가족이나 다른 사회 구성원들이 할 수 없는 노동이기 때문에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꼭 필요한 것이며, 필수노동자라는 명칭이 붙었음에도 그에 대한 대우와 보호, 지원 등이 부족한 현실이 드러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으며 이 발언을 마지막으로 토론회가 마무리되었습니다.

토론자리만큼 뜨거웠던 것이 댓글창이었습니다. 토론회를 시청하신 많은 요양보호사들께서 활발한 댓글 참여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요양보호사의 근골격계 질환 너무나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제는 쟁점화시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들지않기' 너무나 공감합니다."

"허리가 나가도록 환자(이용자)를 돌봐야하는 요양보호사의 일이라면, 그 요양보호사는 누가 돌보고 지켜주나요? 병원은 점점 자동으로 바뀌지만, 재가를 하고 있는 우리 방문요양보호사는 어느누구도 지켜주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토론회가 우리돌봄종사자에게 눈내리는 날 연탄받은 느낌~ 따뜻함과 위로를 받앗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단 입주요양사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개선정책이 절실이 필요하는데 그 부분도 정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토론회에 참여해주신 많은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는 요양보호사 등 어르신돌봄종사자의 건강한 노동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시기 요양보호사 산태실태 및 건강권 지원 방안 토론회 유튜브 영상 다시보기>

 https://youtu.be/uhRACWP7iv4

 <코로나19 산재신청과 심층인터뷰를 통해 살펴본 요양보호사의 노동 건강권 실태 발제문 다운로드 받기> 

 http://www.dolbom.org/sub/sub06_01.php?boardid=data1&mode=view&idx=41&sk=&sw=&offset=&categ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