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좋은돌봄 서울한마당 – 정책토론회

<돌봄가족 현실 및 사회적 지원 방안 토론회>

‘2021년 좋은돌봄 서울한마당-돌봄가족 현실 및 사회적 지원 방안 토론회’가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서울시 어르신돌봄가족 지원센터는 돌봄가족들을 지원하기 위해 2019년 부터 심리·정서·건강지원 프로그램, 자조모임 등의 지원사업과 개별여행, 단체여행 등 돌봄가족 휴가제를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돌봄가족 관련 제도와 정책 개선을 위한 소통창구를 만들어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런한 노력의 일환 중 하나로 2021 좋은돌봄 서울한마당 정책토론회 두번째 세션인 <돌봄가족 현실 및 사회적 지원 방안 토론회>가 진행되었습니다.

● '코로나 시대의 어르신 돌봄: 가족돌봄자의 돌봄서사 분석'에 대한 조경진 교수(고려사이버대학교)의 연구결과 발표로 토론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돌봄가족과의 인터뷰를 토대로 이루어진 본 연구는 2020년 코로나 사태중 가정에서 치매어르신을 돌보는 가족돌봄자들의 돌봄이슈를 도출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침을 세우것, 그리고 사회적 돌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 및 전달체계의 개선사항 도출을 위한 연구를 발표해 주셨습니다.

● 박지선 연구원(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이 '노인돌봄가족을 위한 사회적 지원방안'에 대한 발표를 이어갔습니다. 먼저, 정책적 과제로는 '돌봄받는 노인에서 돌봄받는 노인과 돌봄가족 모두로', '돌봄가족지원법 제안', '경제적 지원', '돌봄가족지원센터 지원 확대' 등이 있었고 실천적 과제로는' 맞춤형 돌봄가족지원 프로그램',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영케어러에 대한 사회적 관심 필요' 등을 이야기 하였습니다.

● 이어진 토론에서는 돌봄가족 이필윤님, 윤옥순님, 최광자님께서 참여해주셨습니다

먼저 돌봄가족 이필윤님은 본인의 돌봄역사와 어르신 돌봄가족지원센터에서 제공해주었으면 하는 프로그램에 대해 발언해 주셨습니다. 첫째, 건강프로그램 둘째, 음악프로그램으로 악기 연구 또는 팝송, 가요 듣기의 과정 추가 셋째, 책을 통한 간접적인 여행 프로그램 추가 요청과 방역물품이 돌봄가족에게도 지급되었으면 한다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 다음으로 돌봄가족 지원센터와의 만남은 ‘오랜 가뭄의 단비’였다는 말씀하진 돌봄가족 윤옥순님은 서울시에 세 가지 요청 사항을 제시하셨습니다 첫째, 돌봄가족의 긴급돌봄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과 서비스 개선 둘째, 돌봄가족의 경제활동 제약에 대한 정책적 지원 셋째, 돌봄가족의 건강을 위한 지원을 말씀하셨습니다.

● 마지막 토론자이신 최광자님은 ‘가족요양도 방문요양처럼 최소한 일 3시간 이상 월 60시간 이상으로 인정해주었으면 합니다’ 라며 가족요양시간을 인정해주는 제도적 장치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또한 돌봄가족 휴가제 사업에 1년 1회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휴가제 사업의 확대와 휴가제 이용 시 일시보호나 단기보호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과 남편을 돌보는 아내들로 구성되어진 가족모임에 참여하여 돌봄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발언을 해주셨습니다.

● 좌장인 노혜진 KC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우리 사회는 가족돌봄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도 없으며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돌봄가족은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을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세분의 돌봄 가족분들이 말씀 하신 것 것처럼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가족 돌봄의 일상생활을 지원할 수 있도록 공식 돌봄과 비공식 돌봄이 함께 논의 되어야 하고 돌봄가족의 기본권리가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라는 발언과 함께 토론회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 이번 토론회에는 최대 시청자 수가 100여명이 넘으며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또한 댓글창을 통해서 다양한 질문과 의견을 주셨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느라 경제활동을 할 수 없게 되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대책은 있을까요?"

"외국의 돌봄가족을 위한 제도 둥 우리나라에 가장 잘 맞고 적용가능한 제도는 어떤 제도라고 생각하시나요?"

"치매 모친을 돌보시는 부친께서 본인도 치매를 진단받으셨습니다. 스트레스와 치매도 연관성이 있나요? "

"돌봄이 힘들고 지치는데 힐링프로그램이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비대면 토의도 훌륭하고 좋습니다"

"가족 돌봄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있는 일인지요 이 자리가 사회적 인식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첫 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양한 의견으로 자리를 빛내주신 참여자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서 '돌봄가족의 행복지원'을 더욱더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돌봄가족 현실 및 사회적 지원 방안 토론회 유튜브 영상 다시보기>

https://www.youtube.com/watch?v=lDBNYH2fO4s 

<돌봄가족 현실 및 사회적 지원 방안 토론회 자료집 다운로드> 

정책자료 |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 (dolbom.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