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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되는 요양병원?‥"안전불감증, 국가적 대책 필요"
113개에서 1289개 요양병원 생길때까지 '안전기준'없어
노인인구의 급증은 요양병원의 개설을 증가시켰다. 여기에 정부의 지원까지 더해지면서 그 수는 더욱 늘어났지만, 이에 반해 안전에 취약한 곳도 비례할만큼 많았다.
따라서 의료계는 더이상 요양병원을 자발적인 조치로 놔둘 것이 아닌, 국가적으로 관리해야한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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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의료계 관계자는 "노인이 증가한만큼 병원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돈을 목적으로 개설된 병원은 여관을 개조하는 등 우후죽순 격으로 생겨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이 가장 손 꼽는 문제는 이렇게 방대하게 증가한 요양병원의 '안전기준'이 따로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방에 있는 요양병원 중에는 환자 이송용 승강기나 경사로가 없는 곳은 물론이거니와, 안전시설을 아예 갖추지 않은 곳도 있었다.
이와 함께 요양병원에 상주하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인원이 부족한 것도 문제였다.
B 의료계 관계자는 "요양병원의 역할이 무엇인지 제대로 따져봐야한다. 환자 입원의 이유, 병원의 수준 등을 꼬집을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한 것이다. 이 기준이 미달되는 곳은 법적인 통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발생한 장성 화재사고 이후, 정부는 전국 요양병원을 일제히 점검하고 안전관리 규정을 강화하겠다고 나섰지만, 역시나 쓴소리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C 의료계 관계자는 "무엇이든 정부는 일이 터져야 대책을 세운다. 이미 요양병원이 크게 증가할 때 안전에 대한 여러 우려와 조언이 나왔다. 하지만 이미 이런 사고가 일어날 때까지 어떠한 안전기준도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그는 "노인 복지에서 시작한 요양병원인 만큼 개인이 아닌 국가가 운영하는 체제로 변해야 한다. 개인이 운영하는 병원은 어쩔 수 없이 돈을 쫒아가게 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그는 "노인 복지에서 시작한 요양병원인 만큼 개인이 아닌 국가가 운영하는 체제로 변해야 한다. 개인이 운영하는 병원은 어쩔 수 없이 돈을 쫒아가게 된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