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9일 발표한 ‘고용허가제 개편 방안’을 통해 동남아 등으로부터 가사도우미·베이비시터·간병인·요양보호사 등 인력을 도입하기 위한 시범 사업을 내년에 진행하기로 했다. 또 국내 대학을 졸업하고 일자리를 얻지 못한 동남아 등 유학생을 제조업을 포함한 취업 비자로 전환해 일자리 기회를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도우미·간병인을 비롯한 가사·돌봄 고용시장은 내국인과 중국 동포 중심이다. 태국·필리핀·베트남·몽골을 포함해 16국의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비자)에게는 허용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9월 국무회의에서 “한국에서 육아 도우미를 고용하려면 월 200만~300만원이 드는데 싱가포르는 월 38만~76만원 수준”이라며 제도 개편을 건의한 바 있다. 정부도 최근 용역 보고서를 통해 “가사·돌봄 분야에서 외국 인력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종사자 처우 개선과 고용시장 양성화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부는 내년에 가사·돌봄 분야에서 E-9 근로자를 고용하는 소규모 시범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가사근로자법상 ‘가사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인증받은 단체가 한국어 능력을 검증받은 외국인 근로자를 가사 도우미로 고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가사·돌봄 외국인 전면 도입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국내 저소득 여성 노인 일자리를 빼앗길 수 있다’는 지적을 감안,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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