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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돌봄

우리 센터는 노인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고충에 귀기울이겠습니다.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노동법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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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폭언폭행

요양현장에서 일어나는 성희롱 사례

사례 1
“편마비로 누워서 생활하시는 어르신에게 요양서비스를 하러 가면 요양보호사인 제게 성적인 이야기를 계속 하시고, 대변 처리를 할 때에는 성기까지 씻어달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무 당황했어요.”
사례 2
“노인부부가 계신 집으로 요양서비스를 하러 가는 요양보호사입니다. 어르신께서 소파에서 생활하시면서 근처에서 일하면 손으로 자꾸 만지려고 하고 노골적으로 뽀뽀해달라고 말씀하시곤 해요. 일은 못하게 하고 제가 옆에 앉아 있기만 바라십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희롱의 유형

신체적 성희롱
  • - 입맞춤이나 포옹, 뒤에서 껴안기 등 신체적 접촉
  • - 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 - 안마나 스킨십을 강요하는 행위
언어적 성희롱
  • - 음란한 농담이나 음란패설
  • -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 - 성적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시각적 성희롱
  • - 외설적 사진, 그림, 낙서, 음란 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 -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성희롱 구제 절차

  1. ① 성희롱 행위 발생 시 확실한 거절 의사 표시를 하고, 당시 상황을 자세하게 기록해야 합니다. (※ 전자우편, 내용증명, 문자 메시지 등 성희롱 행위에 대한 거절 의사 표시와 증빙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시간, 장소, 가해자의 말과 행동, 피해자 본인의 느낌과 대응한 내용, 주위 목격자, 기타 주변 상황에 대한 기록을 꼼꼼히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2. ② 근무 중인 요양기관에 해당 성희롱 사건에 대해서 보고하고, 근무 장소를 변경하기를 요청하고 배치전환 등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하여야 합니다.
  3. ③ 성희롱 사건에 대해서 외부의 전문기관을 활용합니다. 한국여성의전화(☎ 02-2605-8466), 한국민우회 일고민상담소
    (☎ 02-706-5050)등 성폭력, 성희롱 상담 전문기관에 전화하여 상담을 하실 수 있습니다.
  4. ④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형사 처벌을 원하는 경우 고소할 수 있으며, 정신적·물질적 배상을 받으려면 성희롱 행위자와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5. ⑤ 요양보호사 등 돌봄노동자의 경우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 1544-7315)와 연계된 전문 상담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폭언과 폭행

  •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가하지 못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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